"T커머스 생방 허용시 송출 수수료 인상 우려"

/사진=정인지 기자

홈쇼핑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T커머스(데이터홈쇼핑)에게 생방송을 허용할 경우 송출 수수료가 인상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온라인쇼핑, 라이브쇼핑 등 경쟁 업태가 커지고 있는 데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으로 유료방송 가입자 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홈쇼핑은 구조적으로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TV홈쇼핑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세미나가 열렸다. 최근 T커머스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생방송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영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현재 TV홈쇼핑은 7개사, T커머스는 10개사로 총 17개의 홈쇼핑 채널이 있다. TV홈쇼핑과 T커머스를 가르는 차이는 화면 비율 규제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명확한 것은 생방송 여부다.

이날 발제를 맡은 변상규 호서대학교 교수는 "T커머스 규제가 하나 해제되면 이용자 불편이 해소돼 사업이 성장할 것"이라면서도 "채널 경쟁이 강화돼 송출수수료가 증가하고 결국 제품가격 인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홈쇼핑 방송사업 매출 대비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송출수수료 비중은 65%에 달한다.

그는 "현재 유료방송시장은 성장이 정체되고 OTT 등 강력한 경쟁 미디어 등장으로 성장 잠재력도 고갈되는 추세"라며 "이러한 시장에서 경쟁 심화는 시장 과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 교수는 "홈쇼핑 시장을 과열시키는 정책보다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홈쇼핑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의 유효화, 시의성 있는 개정, 사업자들에게 부과된 규제 부담의 완화"등을 꼽았다.

또다른 발제자인 하주용 인하대학교 교수는 방송통신발전법(방송법)의 개정 없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T커머스에 생방송을 허용한다면 동일서비스 동일 규제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TV홈쇼핑은 방송의 공적 책임·공익성 확보를 위해 재승인 시 조건 부과 등을 통해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중소기업 판로확대 지원, 농수축산물 편성규제, 사회공헌, 방송산업진흥 등 공적 책무도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칭 규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T커머스에 생방송을 허용하면 불공정한 시장이 된다는 것이다.

하 교수 역시 "T커머스가 생방송이 가능해지면 17개사 모두 낮은 번호대역에 진입하기 위해 경쟁해 송출수수료가 과다하게 인상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중소기업 판로 확대 등에 대한 투자가 축소되고 결국 판매수수료나 상품 가격이 올라가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