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포위작전 AI 돈줄 막았다

美中 기술패권 전면전
수출 이어 첨단투자 제한
바이든, 행정명령 발표
한국도 참여시킬 가능성

◆ 미리보는 한미일 정상회의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첨단산업 제품 수출통제에 이어 자본투자도 제한하는 정책을 꺼내들었다. 반도체,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등 3가지 분야에서 군사적 사용 가능성을 이유로 대중국 투자를 금지한다는 '현미경 규제'다. 당초 전망됐던 전면적인 투자금지보다 다소 범위가 축소됐지만 중국의 미래 핵심 산업에 대한 규제가 추가되면서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고집스럽게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를 내놓은 것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고 단호히 반대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9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설계, 양자컴퓨터, AI 등 3개 분야 중국 기업에 미국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재무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세부지침이 공표되며 1년 뒤 발효된다. 이에 따라 미국 투자자들이 향후 3가지 첨단산업 분야 중국 기업에 투자하려면 미 재무부에 투자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군사·정보 관련 핵심 기술에 있어 국가 위기 상황을 선언한다"며 "일부 미국 자본이 집행하는 투자가 이 같은 위험을 한층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 대한 자본투자 제한정책은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에 이어 한국 등 동맹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장비 수출금지 정책이 서방 동맹으로 확대된 데 따라 자본투자 제한정책도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이번 정책으로 중국과의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이날 외교부 성명을 통해 "미국의 진정한 목적은 중국의 발전 권리를 박탈해 패권의 사익을 지키려는 것으로, 적나라한 경제적 강압이자 과학기술을 이용한 집단 괴롭힘"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적용 범위가 미국 법인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진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