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년 만에 풀린 중국인 단체관광, 한·중 대화·교류 전기로

2023. 8. 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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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논란으로 중단된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이 6년5개월 만에 재개된다. 중국 정부는 10일 한국·일본·미국을 포함한 78개국에 대한 단체관광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인의 중국 비자 신청 시 지문 채취 절차를 생략하는 간소화 조치도 뒤따른다. 한·중 민간 교류가 확대돼 양국 관계가 개선되는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중국은 2017년 3월 한국의 주한미군 사드 포대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 조치로 자국 내에서 한국 단체관광 상품 판매를 금지했다. 비록 명시적 조치는 아니었으나 한국으로 오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국내 관련 업계는 큰 타격을 받았다. 2019년 하반기 중국인 단체관광이 재개되는 듯했으나 이듬해 1월 코로나19가 발생하며 한국뿐 아니라 중국인의 해외 단체관광이 전면 중단됐다. 중국은 지난 1월과 3월 태국·브라질 등에 대한 단체관광 제한을 풀었지만 한국·일본·미국 등은 제외했다가 이번에 모두 해제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2021년부터 중국 비자를 신청한 한국인들에게 요구했던 지문 채취 절차도 상무·여행·친척방문·경유·승무 비자는 생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해외 단체관광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것은 자국 경제 사정의 어려움을 반영한 측면이 있다. 지난해 말 ‘위드 코로나’ 선언 후 국경을 개방했지만 최근 발표된 각종 경제지표들은 중국도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갈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을 낳았다. 아울러 중국이 내달 23일 개막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다른 나라들과 활발한 인적 교류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도 있다.

현시점에서 사드 논란이 끝났기 때문에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 제한이 해제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부의 사드 관련 의사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어 사드로 인한 양국 갈등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번 조치는 양국의 민간 교류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현재 한·중관계는 윤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과 한·미·일 안보 공조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며 수교 이후 최악의 국면을 보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민간 교류 확대는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양국 교류가 증대되어야 양 국민들 간의 우호 정서도 형성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여건이 조성되면 한·중 정부 간에 다방면의 전략적 대화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이 10일 오전 서울의 한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서 줄을 서 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전날 한국에서 중국행 비자를 발급할 때 지문을 채취하던 절차를 상무(M)·여행(L)·친척방문(Q)·경유(G)·승무(C) 비자에 한해 올 연말까지 생략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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