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 협력 넘어 정보동맹 '스리 아이즈'式 기구 출범 가능성

캠프 데이비드 선언 확실시
프놈펜 선언 이후 9개월만
'확장억제' 한미합의에 日가세
北위협 공동대응 문구 '주목'

◆ 미리보는 한미일 정상회의 ◆

오는 18일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간 공동성명, 이른바 '캠프데이비드 선언' 채택이 사실상 확실시된다. 작년 11월 '프놈펜 선언'에 이어 9개월 만에 또 한 번 성명이 채택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3국 간 강화된 안보 협력과 정보동맹 강화 등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3국 정상이 내놓을 성명문을 구성하기 위해 현재 실무협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세 나라의 안보 협력 강화와 관련한 문구가 성명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할 때 안보와 관련된 부분을 발표 자료에 포함하는 것으로 문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이번 회의가 보통 다자회의를 계기로 개최됐던 기존 한·미·일 정상회의와는 다르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 첫 단독 회의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한미 정상이 발표했던 '워싱턴 선언'이 한미 간 확장억제 방안을 명문화한 것이라면 이번 선언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에 일본까지 참여하는 안보동맹체로서의 정체성을 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 간 만남에 앞서 지난 4일 세 나라의 안보 고위 관계자들이 사이버안보와 관련한 첫 회의를 개최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회의 직후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18일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의의 사이버안보 분야 의제와 연계돼 한·미·일이 정보동맹 수준의 협력을 본격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세 나라의 협력은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더욱 넓은 공조 체제의 필요성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가상화폐와 관련해 한미가 대응해 왔는데, 한·미·일 3국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한미 양국이 동의하고 일본에 요청했다. 일본에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3국의 안보 협력이 정보동맹 수준으로 격상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4일 인천공항 출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세 나라 안보 협력이 한 단계 높은 단계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대를 모았던 '한·미·일 정보공유동맹'을 문서화해 영어권 정보공유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버금가는 '스리 아이즈(Three Eyes)' 출범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미 세 나라는 지난해 11월 프놈펜에서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시스템 가동에 합의했고, 이번 회의 기간에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와 미·일 간 동맹처럼 한일 간 관계를 추구하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동맹'이란 표현을 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