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의 기억' 재계 긴장 … 정부 "영향 제한적"

'美 대중 투자제한' 국내 영향

◆ 미리보는 한미일 정상회의 ◆

미국 정부가 중국에 첨단기술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한국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지만 정부는 단기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안도하는 분위기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행정명령은) 앞으로 이뤄질 투자에 적용되며, 그 범위는 미국인과 미국 법인으로 한정된다"며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석 내용에 따라 필요하면 한국 정부와 업계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한 조치는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3개 분야에 적용된다.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인수·합병(M&A), 법인신설(그린필드), 합작투자 등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미국 재무부가 추후 마련할 세부 기술 분야 지침에 따라 적용 대상은 투자 금지 대상과 사전 신고 대상으로 구분된다.

반도체 업계는 "단기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는 반응이다. 중국 반도체 기업에 투자한 국내 기업이 거의 없어 사실상 한국과 관계가 없는 규제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나 SMIC 등 중국 반도체 기업이 자금 확보가 어려워져 한국으로선 중국과의 기술력 격차를 벌릴 기회라는 시각도 있다.

[이새하 기자 /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