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공격하는 좌파 … 시민사회까지 식민화"

더플랫폼 '자유민주주의' 세미나
국가와 긴장 유지해온 시민사회
권력에 포획·특정진영과 결탁
집단편향에 건전한 토론 증발
선거과정·다원주의는 A학점
극단적 정치문화는 D학점

오피니언 리더들의 토론 모임인 '더 플랫폼'이 주최한 '8·15 광복과 자유민주주의' 특별 세미나가 10일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리고 있다. 한주형 기자

"한국 시민사회는 치명적인 신뢰 위기에 직면했다. 시민사회가 권력에 의해 '포획'되고 특정 진영과 '일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윤평중 한신대 교수)

78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정치적 당면 과제를 고찰하는 학술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다수에 기반한 정치적 폭력과 한국 시민사회의 변질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쏟아졌다.

10일 오피니언 리더들의 토론 모임인 '더 플랫폼'(이사장 송상현·회장 현병철)은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8·15 광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특별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자유의 확장, 자유민주주의 발전은 끊임없는 과제이며 그것은 긍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역사관 구축을 우선한다"면서 "우리 세대에서 그것을 역사의 화해로 풀고 통합과 긍정적 역사관의 미래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1부 세미나 발표자인 박지향 서울대 명예교수는 서구 자유민주주의 역사를 소개한 후 한국 정치의 과제를 언급하면서 "정치 및 통치가 특권 엘리트에게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 노동조합, 시민단체와 같은 대규모 집단이 정치적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풀뿌리 격인 개인의 정치 의사는 사라지고 만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문제점은 선동 정치가에 의한 혼란과 타락 및 '흥정 민주주의'라 불리는 현상"이라며 "민주주의의 사악함은 수의 승리가 아니라 저질적인 것의 승리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임지현 서강대 사학과 교수는 "(지난 정부 때) 국민청원제도로 20만명 넘게 동의하면 국민 뜻이므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도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기본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부 세미나 발표자인 박찬욱 서울대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 지수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작년에 평가한 민주주의 자유 점수 등을 근거로 "한국의 민주주의지수는 대학 평점에 빗대어보면 전체적으로, 힘겹게 B학점"이라며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는 A학점이지만 정치문화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D학점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3부 주제 발표자로 나선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21세기 한국 좌파는 '마르크스주의를 버렸다'고 주장하지만 자유주의에 대한 적대감이 한국 좌파의 핵심 정체성을 이룬다"며 "거대한 역사적 오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좌파의 자유주의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해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시민사회의 균열이 동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진영과 당파에 의한 '시민사회의 식민화'가 '시민사회의 종언'을 앞당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준 기자 /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