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 "챗GPT 사회서 시대가 원하는 법령 만들어나가야"

이완규 법제처 처장이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와 맞물려 "앞으로도 법제처 직원들이 시대가 원하는 법령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강의실에서 열린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의 필수 생존비책' 특강을 듣고 "법률은 그 시대와 호흡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처장은 "최근 우리 사회에는 디지털 혁신이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법제처 직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법제 행정도 한 단계 혁신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기술 혁신의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법제 환경도 급격하게 변화될 것이 예고되고 있다.

법제처는 법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미래 법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3회에 걸친 미래법제 대비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AI,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의 진흥과 규제에 관한 입법 논의가 활발한 만큼 정부 입법을 총괄하는 법제처의 직원들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는 이 처장의 특별지시로 기획됐다.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이날 강연에서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디지털 내공과 아날로그 내공의 조화'라고 강조했다. 현 시대에 활용 가능한 디지털기술을 소개하는 동시에 삶을 살아가는 데 여전히 중시돼야 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것을 요청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