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혁신위 3차 혁신안 발표로 활동 마무리…`공천 룰` 등 수용이 과제

김은경 혁신위원회, 최종 혁신안 발표
대의원 직선제·선출직 평가 하위 30% 패널티 등
金 개인사 질문엔 "사실 아냐, 법적 조치 취할 것"
혁신안, 28~29일 민주당 워크숍서 논의 전망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0일 대의원제와 ‘공천 룰’ 개편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발표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과 관련된 설화와 ‘이재명 지키기 혁신위’ 비판 등 당 안팎의 잡음이 거세지자 혁신의 동력을 잃었다는 판단 하에 ‘뭉터기’ 혁신안을 던진 뒤 활동을 조기 종료한 것이다.

남은 과제는 민주당의 혁신안 수용 여부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1박 2일로 열리는 워크숍에서 혁신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혁신위가 시간을 벌어준 덕에 잠시 사그라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거취 문제도 재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경(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혁신안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대의원 직선제·선출직 평가 하위 30% 페널티…논란 끝 혁신안 도출

김은경 혁신위는 이날 국회에서 혁신안을 발표했다. 당에 혁신안 수용을 압박하기 위해 4~5회에 걸쳐 나눠서 제시한다는 당초 구상과 다르게 △정당 조직 현대화 △정책 역량 강화 △미래 비전 강화 방안을 한번에 제시했다.

이날 관심이 모아진 것은 대의원제 개편과 공천 룰 개정안이다. 혁신위는 당 조직 혁신 방안으로 전국대의원을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대의원 직선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대의원이 권리당원의 의사를 ‘대의’하는 기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 1표의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해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공천 룰 변경 방향으로는 기존 평가 기준에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제안했다. 혁신위가 언급한 공직윤리는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빕, 부정청탁금지법 등 기존 법안의 내용을 따른다.

선출직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제시했다. 현재는 상대평가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 20%의 감산을 적용하고 있다. 혁신위는 하위 30%까지 비례적 감산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냈다.

민주당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정책 최고위원 배정 등 정책 중심 운영 △18개 정부부처별 책임국회의원 구성 △중앙당·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인원 제한 해제 △연 1회 정책추진경과 국민보고회 개최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의 중심이 정책으로 옮겨가도록 하는 방안을 총망라한 것이다.

혁신위는 미래 비전을 강화하기 위해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를 ‘미래의제와 미래세대 대표성을 가진 사람’으로 선출할 것을 요구했다. 당 대표 직속 미래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에 더해 혁신위는 3선 이상인 전·현직 의원들에게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앞서 보도된 ‘3선 이상 동일지역구 출마 페널티’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논란 중심 섰던 혁신위, 조기 종료…`혁신안 수용` 새 과제로

그간 설화를 빚어온 혁신위는 이날 혁신안 발표로 활동을 조기 종료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원장 가족사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김남희 혁신위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는 따로 답변드리지 않겠다”며 “문제가 된 글은 사실과 다르고 추후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위원장이 취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도 직접 소회를 밝혔다. 그는 “혁신안은 여러 위원분들께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논쟁해 만들어 낸 피땀의 결과다. 그 결과가 저희 여러 가지 일로 가려질까 그것이 가장 두렵다”고 했다. 이어 “명치를 향했던 칼끝이 정말 아팠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여기까지 왔으니 민주당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혁신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논란 끝에 혁신안이 도출됐지만 앞으로 수용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혁신위에 참여한 현역 의원인 이해식 의원은 “원내대표가 오는 28~29일 양일간의 의원 워크숍을 통해 혁신위 안을 다루겠다고 말했다. 혁산안에 대한 의원들의 전반적 생각이 워크숍에서 토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또는 수용이 곤란한 부분이 있다면 곤란한 대로 의견제시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출발한 혁신위지만 ‘노인 비하’ 논란에 이어 김 위원장 가정사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며 당의 신뢰도와 도덕성 측면에 부담이 가중됐다는 평이 나온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지도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혁신위 출범을 강하게 요구한 만큼, 이 같은 결과에 대한 이 대표 책임론도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가 당내 친명(親이재명)계와 비명(非이재명)계의 뇌관인 대의원제 수정을 요구한 만큼 향후 계파 갈등도 다시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혁신안이 발표된 직후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은 즉각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혁신할 수 없는 분들로 꾸려진 사람들이 내놓은 안은 관심 대상이 아니다”라며 “혁신대상은 당 안에서 가장 기득권을 많이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당의 최고 기득권자, 수혜자 이재명 대표”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