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쟁점은 ‘3선 공천 페널티’…野혁신위, 혁신안 발표 ‘막전막후’

내부서 중진 동일지역 출마 시 ‘컷오프’ 의견도…결국 혁신안 반영 불발
김은경 ‘중진 용퇴 권고’ 선언과 ‘현역평가 페널티’ 案 반영으로 절충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0일 혁신안 발표를 위해 국회 당 대표실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대의원제 축소'와 '공천룰 수술'을 골자로 최종 혁신안을 발표한 가운데, 혁신위 내부에서 발표 직전까지 이견을 보인 쟁점은 '3선 공천 페널티 부과'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혁신위원들은 '중진 컷오프'까지 거론하며 해당 내용을 혁신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의 반발로 결국 혁신안 반영은 불발됐다. 대신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중진 용퇴 권고' 선언과 '현역 평가 결과에 따른 페널티 부과'로 갈음됐다.

10일 시사저널의 취재에 따르면, 당 혁신위는 혁신안 발표 직전에도 내부회의를 통해 '3선 공천 페널티 부과'를 비롯한 안건들을 점검하며 논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희 혁신위 대변인은 이날 혁신안 발표 직후 취재진에 "대의원제 관련 이견 때문에 혁신위 발표가 늦어졌다는 것(소문)은 사실과 다르다. 대의원제 관련해선 내부에서 이견이 별로 없었다"며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격론이 벌어졌지만 대의원제는 그런 부분 아니었다"고 전했다.

결국 혁신위 내부에서 막판까지 의견이 상충된 부분은 '3선 공천 페널티 부과'를 혁신안에 담을지 여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안은 3선 이상 중진 의원이 동일 지역구에 출마할 경우 당내 경선 득표를 감산하는 내용이다. 앞서 혁신안 발표 직전에도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내용이 혁신안에 포함될 것이란 풍문이 돌면서,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이가 많으면 투표권을 제한하자는 주장과 같다'고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민주당 한 혁신위원은 혁신안 발표 직후 통화에서 "해당 문제(3선 공천 페널티 부과)는 가장 오랫동안 시간을 끌어온 사안이다. 혁신안 발표 직전까지 3선 의원은 컷오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다만 (중진 의원들이) 컷오프 되는 순간 선거에서 탈당하거나 무소속으로 나올 우려가 있었다. 결국 막판에 혁신안에 그대로 넣지 않고 최종 절충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혁신위원은 해당 안건을 혁신안에서 빼는 대신, 김은경 위원장이 직접 '중진 용퇴 권고'를 선언하는 방식으로 절충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발표 마지막에 김은경 위원장이 중진 용퇴 권고 선언을 하지 않았나. 그걸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고 아니면 듣지 않을 것이고, 결국 강제성은 없다"며 "그래도 중진들이 후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부분을 위해서 용퇴해 달라는 취지로 우리가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천룰 관련 혁신안 중 '현역의원 평가 결과에 따른 하위 10~30% 페널티 비례감산 부과'도 '3선 공천 페널티 부과'의 대안이었단 후문도 들린다. 다른 민주당 혁신위원은 "공천룰에서 현역의원들이 실적 평가에 따라 하위 점수를 받을 경우 차등 페널티를 받는 부분도 결국 '3선 이상 중진 패널티' 논쟁의 절충점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같은 혁신안에 당내 의원들은 시큰둥한 분위기다. 한 경기도 지역구 민주당 초선 의원은 "사실 올드보이들이 (차기 총선에) 다시 나오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혁신안이라는 당 정책을 공식 보고하는 자리에서 해당 내용을 '사견'처럼 (김 위원장이) 말한 것은 무게감을 떨어트린다"고 직격했다. 이어 "또 '현역 평가 페널티 부과'도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현역들을 물갈이하려는 의지로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