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초비상'…나라살림 적자 83조

전망치보다 25조 더 늘어

역대급 세수 부족에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83조원까지 불어났다. 당초 정부가 전망했던 연간 적자 전망치를 25조원 가까이 웃도는 규모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1년 전보다 38조1000억원 줄어든 29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가 줄고 기업 실적이 악화하면서 소득세와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세수가 쪼그라든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금이 덜 걷히면서 세수진도율은 44.6%로 지난해(55.1%)보다 10.5%포인트 낮아졌다.

올 상반기 정부 총지출은 351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7조5000억원 줄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업이 종료된 영향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월 말 기준 55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규모가 83조원에 달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로 인식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58조2000억원 수준이 되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상반기 적자 규모는 이를 25조원 가까이 넘어섰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