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김태우 재공천하나... 국민의힘 복잡한 속내

무공천 무게 속 '공익제보자' 명분 재공천 주장
'수도권 위기론'에 김기현 리더십 상처 줄 우려
국민의힘 "강서구에 중앙당 입장 표명 안 맞아"

'광복절 특사' 대상에 오른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보궐선거 재공천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이 고심에 빠졌다.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의 출마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 이후 전 정부 비리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의 재기를 막을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선 사유 제공한 당, 또 후보 낼 명분 없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전날 김 전 구청장을 8·15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던 김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유죄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보선 원인을 제공한 귀책이 있는 만큼 10월 강서구청장 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였다.

한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김 전 구청장을) 다시 공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당 귀책으로 재·보궐선거 발생 시 '무공천한다'는 원칙을 깨고 후보를 낸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구청장의 사면·복권을 결정하자마자 당이 공천할 경우, 대통령실과 여당이 사법부 판단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출마길을 터줬다는 해석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강서구가 국민의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험지'라는 사실도 고민거리다. 내년 총선의 가늠자로 평가받는 이번 보선에서 김 전 구청장을 재공천했다가 낙선할 경우 국민의힘은 명분과 실리 모두 잃게 될 우려가 적지 않다.

"핍박받은 공익제보자... 공천 안 할 이유 없다"

그러나 김 전 구청장 사면 시 '공익제보자' 명분이 강화되는 만큼 무공천 원칙을 고수할 이유가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김명수 사법부의 편파적 판단으로 과도한 죗값을 받았고, 당당히 국민 심판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재공천을 주장했다. 특히 김 전 구청장이 당선될 경우 내년 총선까지 기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셈법도 깔려 있다.

'비윤석열계'는 수도권 위기론으로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수도권에서 위기가 아니라면 보선에 후보를 내고 성적을 받아보면 될 것 아닌가"라며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승복하기 어려우니 김 전 구청장을 바로 사면시킨다면 애초에 잘못이 없는데 무공천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위기론에 신중한 국민의힘

여권 내 수도권 위기론은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을 흔들 수 있다. 후보를 냈다가 패할 경우 위기론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고, 후보를 안 낼 경우 이 전 대표의 지적처럼 "질까 봐 안 낸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이날 "전국 226개 지자체 중 한 지자체의 보선에 대해 중앙당이 입장을 내는 자체가 맞지 않다"고 거리를 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일단 사면과 보선 공천은 별개라는 태도다. 당 핵심 관계자는 "공익 제보 부분을 인정해 사면하는 것과 김 전 구청장을 다시 공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민심을 면밀히 살펴 공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당의 부담을 덜어 줄 무소속 출마 방안도 거론된다. 김 전 구청장은 본보에 문자메시지로 "(보선 출마 여부는) 아직 사면이 확정된 바 없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한국일보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