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올해 상반기 대출금리 민원 854% 폭증…“중도금 가산금리 과도해”

금감원, 민원 접수 건수 4만8506건
신용카드 민원도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
금감원 분쟁처리 혁신에…처리 금융민원, 전년比 20.1% 늘어

9일 오후 서울 시내 은행 모습./뉴스1

올해 상반기 은행 대출금리에 대한 민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4% 급증했다. 아파트 중도금대출의 가산금리가 과도하다며 금리 조정을 요청하는 내용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금융 민원 접수 건수는 총 4만8506건으로 전년 동기(4만4333건) 대비 9.4% 증가했다. 권역별 비중은 손보(36.8%), 중소서민(22.1%), 은행(17.5%), 생보(14.8%), 금융투자(8.8%) 순이다.

민원 증가율이 가장 큰 곳은 은행업권이었다. 은행 관련 민원은 848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4% 증가했다. 특히 은행의 대출금리에 대한 민원은 2155건으로 전년 동기(226건) 대비 853.5% 폭증했다. 아파트 중도금대출의 가산금리가 과도하다며 금리 조정을 요청하는 민원이 1652건으로, 전체 대출금리 관련 민원의 76.7%를 차지했다. 예를 들어 “A은행이 책정한 아파트 중도금대출의 가산금리가 비슷한 시기 근처 다른 아파트보다 높게 책정됐다”라는 식이다.

은행업권의 민원 유형별 비중은 여신(55.0%) 관련 민원이 가장 많고, 예·적금(9.1%), 보이스피싱(8.6%), 신용카드(3.4%), 방카슈랑스·펀드(1.2%) 관련 순이었다.

신용카드사가 포함된 중소서민금융업권의 민원도 크게 증가했다. 중소서민 민원은 총 1만72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0% 늘어났다. 중소서민금융에 포함된 저축은행, 신용정보사 등 전 업권의 민원이 고루 증가했다.

특히 신용카드사의 경우 민원이 512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0% 늘었는데, 카드사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분할결제가 제한돼 소비자 권익이 침해됐다는 것이 민원의 주된 내용이었다. 해외여행 시 분실·도난카드가 결제되거나 보이스피싱으로 부당결제된 금액 등에 대한 결제취소 요청 민원도 578건 접수됐다.

손해보험 민원은 1만786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생명보험 민원은 716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5% 감소했다. 같은 기간 금융투자 역시 민원이 4261건으로 24.1% 줄었다.

금감원이 올해 상반기 처리한 금융민원은 총 4만890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0.1%나 늘었다. 이는 분쟁유형별 전담자 지정 및 집중처리, 집중심리제 상시운영, 회신문 표준화, 현장소통 활성화 등 분쟁처리 혁신 방안을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평균 처리기간은 일반민원이 13.9일로 전년 동기(14.2일) 대비 0.3일 감소했다. 다만, 분쟁민원은 사모펀드 등 장기적체 민원을 다수 처리함에 따라 전년 동기(91.7일) 대비 12.2일 증가한 103.9일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향후 분쟁처리 혁신방안 등 효율적 처리방안을 지속 개선·이행하여 적체를 해소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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