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수습나선 국방부… 신범철 내세워 언론, 국회 전방위 접촉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해병대 수사단 조사결과를 둘러싼 ‘위선 개입’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10일 이를 공식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다.

신 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면담 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신 차관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임 사단장 등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북경찰청에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보고를 결재했다가 하루 만에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이유에 대해 “(채 상병과) 같이 수색하던 초급 간부들조차도 수사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지시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법리도 고려해야 하고, 장관이 해외 출장이 있기 때문에 돌아올 때까지 검토하자는 게 본질적 사안”이라며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조직이다. 장관 지시 사항이 이행됐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장관의 보류 지시를 어기고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는 이유로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되고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 대령은 앞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장관 귀국시 (보고서를) 수정해 다시 보고해라, 혐의자 및 혐의사실을 빼라. 죄명을 빼라.’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신 차관이 보내왔다며 자신에게 보여줬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신 차관은 “이 장관이 출장 가면서 ‘법리적 쟁점이 있으니 돌아와서 검토하자’고 얘기한 게 다였다”며 “그와 관련해 (김 사령관에게) 전화를 세 차례 했을 뿐”이라고 했다.

신 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 국방위 소속 설훈·안규백 민주당 의원을 차례로 면담했다. 한편 박 대령 측 변호인은 이날 11일 군 검찰 출석 과정에서 박 대령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출입기자들에게 알렸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 -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에게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관련 사항 보고를 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국진·이민영·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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