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취임 1년, "국민 일상 위협하는 범죄 뿌리 뽑아야"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해 흉악 범죄를 막고 국민 일상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기간 동안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의 반발을 겪었다. 외부로는 이태원 참사, 흉기 난동 등으로 경찰 책임론이 거듭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은 1년이었다는 평가다.

윤 청장은 이날 내부망에 올린 '경찰청장 공감 메시지'를 통해 "흉기난동 범죄와 같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를 기필코 뿌리 뽑아야 한다"며 "고위험군에는 특별예방을 강화하고 관련기관의 협업을 통한 플랫폼 치안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청장은 최근 흉기 난동 대응에 총기 사용 등 공권력 강화를 약속했다. 윤 청장은 "흉기난동 범죄와 같은 상황에서 총기 등 상응하는 물리력을 사용했을 경우 개인의 민·형사 책임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며 "사회 전체적으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지원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법제도·예산·장비 등을 적극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공권력 강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지 못하고 일정 기간 지나면 사그라지던 양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지고 챙겨나갈 것을 약속한다"며 "현장에서도 지휘부를 믿고 당당하게 법 집행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청장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논란과 함께 임기를 시작했다. 앞서 전임 청장이었던 김창룡 당시 경찰청장은 경찰국 설치에 경찰 독립성 문제를 제기하며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뒤 사의를 표한 바 있다.

당시 총경급 간부들이 강력 반발, '총경 회의'를 열었고 윤 청장은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조치했다. 하지만 논란은 올해 2월 총경급 전보인사에서 총경회의 참석 인사들이 비교적 한직으로 전보되면서 '보복 인사' 논란으로 다시 번졌다.

논란은 아들의 학폭 논란으로 인해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의 낙마 과정에서도 커졌다. 경찰 내부에서 몰랐던 학폭 논란이 나오면서 부실 검증 책임론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외부적으로는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미흡한 대응으로 책임론이 도마 위로 올랐다. 참사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을 두고 경찰 보고·지휘 체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면서다. 당시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찰청,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선 법리 검토 결과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상민 장관은 입건됐으나 불송치됐고, 윤 청장은 입건 전 조사가 종결된 바 있다.

윤 청장이 1주년을 맞이해 들고나온 '국민 일상 회복'은 적극 치안으로 시민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윤 청장은 연이어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을 놓고 특별치안활동을 선포, 급박한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의 정당한 물리력 사용에 대한 면책규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라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