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조짐에 당국 "銀 50년만기 주담대 DSR 우회로 아닌지 살필 것"

7월 주담대 6조 증가..銀 가계대출잔액 1068.1조
가계부채 누증에 관리 들어간 금융당국
"당장 금융안정 영향 미칠 수준 아니지만 선제 관리"
銀 50년 만기 주담대 DSR 규제 우회로 아닌지 점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속도 조절+인뱅 주담대도 점검
청년·취약계층 채무조정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지표가 되는 코픽스(COFIX)가 0.14%포인트 상승한 가운데 7월 18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앞에 대출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의 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변동형 금리는 상향 조정된 연 4.35~6.972%로 집계됐다. 뉴스1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7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7월 말 기준 1천68조1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원 증가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이 6조원 증가하는 등 '빚투(빚내서 투자)' 재개 조짐이 보이자 금융당국이 민·관 대출 공급량 관리에 들어갔다. 은행권의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로가 아닌지 살펴보고, 정책모기지인 특례보금자리론은 필요시 공급 속도를 조절키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주담대 확대도 집중 점검한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선제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빚투 재개 조짐에 관리 들어간 당국, 대출 공급규모+속도 조절

10일 금융위원회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주택금융공사·은행연합회·금융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4월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 "당장 금융안정 등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증가세가 확대·지속될 경우 거시경제·금융안정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배경에 대해선 "미국 금리인상, 주택경기 하락 등으로 그간 감소하던 가계부채가 주택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다소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사전 관리는 민관이 공급하는 주담대가 크게 늘지 않도록 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우선 은행권의 대출태도가 느슨해진 부분이 없는지 중점 점검키로 했다. 최근 은행들이 앞다퉈 출시한 50년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로'가 되는 게 아닌지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만기가 늘어나면 월 납입액이 줄어 사실상 대출 한도를 늘리는 효과가 있는데 DSR 규제를 우회하는 게 아닌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대환대출 인프라 등을 통해 주담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차주의 소득 심사가 면밀히 이뤄지고 있는지, 대출 확대에 따른 연체 위험을 충분히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필요시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대환 및 신규 주택구입 등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모기지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을 연 4%대 고정금리로 빌려주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돼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7월말까지 31조원이 신청돼 연간 공급목표(39조6000억원)의 78%에 달했다.

금융위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 금년 초에 비해 시중 대출금리 등의 급격한 상승 가능성은 크지 않은 반면 가계부채 확대 우려는 높아졌다"며 "하반기 공급속도가 과도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인상(8월 일반형 금리 0.25%p 인상) 이후 공급추이, MBS(주택저당증권) 조달금리 여건 등을 보면서 필요시 추가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아직 금융안정 저해할 수준 아니지만.." 취약차주 지원 등 '선제 관리' 방침

당국은 가계부채 체질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고정금리 목표비중을 새롭게 도입하고 커버드본드를 활성화하는 등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DSR 제도안착과 분할상환 비중 확대를 위해 제도개선 과제를 추가 발굴·검토키로 했다.

높은 이자로 차주의 상환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청년·취약계층 등이 대출연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환능력 확인, 채무조정 지원 등과 관련된 개선과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아직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일단 가계부채 증가세가 본격화되면 적정수준으로 긴축하기 쉽지 않은 만큼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우리경제의 구조적 성장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양적·질적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잔액은 1068조1000억원으로 전달 기록을 갈아치우고 역대 최대였다. 7월중 은행 가계대출은 주담대를 중심으로 6조원 늘었다. 지난 4월 이후 4개월 연속, 2021년 9월 이후 22개월래 최대폭 증가다. 4월(2조3000억원), 5월(4조2000억원), 6월(5조8000억원) 등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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