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50년 만기·비대면 주담대 상품 점검

50년 만기 상품 DSR 규제 우회 통로 의심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속도도 조절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50년 만기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관리하면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의 공급 속도도 조절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현재 가계부채 확대가 당장 금융 안정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지만, 증가세가 확대·지속하면 거시 경제·금융 안정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우선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공급 관리에 나선다. 최근 은행들이 출시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없는지 점검해 필요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대출에 따른 연체 위험을 충분히 관리하고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정책 모기지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금리 인상 이후 공급 추이와 함께 주택저당증권(MBS) 조달 금리 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시 공급 속도 조절을 위한 추가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가계부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도 발굴·추진한다. 새로운 고정 금리 목표 비중 도입·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고정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기존에 마련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DSR 제도안착과 분할 상환 비중 확대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살펴본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아직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가계부채 증가세가 본격화하면 적정 수준으로 긴축하기 쉽지 않은 만큼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