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포토]'가짜간질' 병역 비리 라비, 실형 피했다…'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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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10일 진행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 등 9명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라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라비의 병역면탈 시도와 관련 "치밀하게 계획되어 연기를 했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선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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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소희 기자] 사진 한 장만 있는 [포토] 기사가 아쉬웠나요? 그 아쉬움을 [아이포토]가 채워드립니다. [아이포토]는 스토리가 있는 사진 코너입니다. 아이뉴스24 기자들이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스토리로 엮어 한 눈에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이포토]에 오셔서 멀티포토가 주는 생동감과 감동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병역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가 10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병역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10일 진행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 등 9명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라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라비의 병역면탈 시도와 관련 "치밀하게 계획되어 연기를 했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선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모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라비는 구씨에게서 뇌전증(간질) 시나리오를 얻어 뇌전증 환자 행세를 했고, 이를 통해 허위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1년 라비가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자 구씨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에 진행된 첫 공판에서 라비는 "어리석고 비겁한 선택을 했다. 저로 인해 상처받았을 뇌전증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사죄한다"고 사과했다.
/정소희 기자(ss082@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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