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정책 재고? 잼버리발 '지방정부 무능론' 경계해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의 책임을 놓고 여야의 타깃이 엇갈리는 가운데 여권이 전라북도(민주당 단체장)때리기에 집중하면서 자칫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정부에 책임과 권한을 줬지만 실패한 케이스로 규정하면서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성가족부와 함께) 이번 잼버리를 주도한 역대 전북도지사 역시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여부도 철저히 챙겨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방정부가 돈과 권한을 가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라북도와 부안군은 세계대회를 이유로 거액의 예산을 배정받은 다음 해외 출장을 나가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크루즈 여행도 했다고 한다”며 “국민 혈세를 흥청망청 관광으로 퍼다 쓴 것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민찬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에서 “새만금 잼버리 유치에 적극 나서고 중앙정부의 행정·재정 지원을 받아 잼버리를 주도한 건 전북도”라면서 “전북도가 갯벌을 메워 야영지를 만들고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해 잼버리를 성공 개최하겠다며 ‘대국민 사기극’을 펼칠 때 전북도의회는 무슨 역할을 했나”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지자체들이)재정 및 규제 권한을 넘겨달라 하면서도 정작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면서 “이번 일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라며 경고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중앙 언론들 역시 “예산 달라고 징징대면서 정작 사고가 터지면 중앙정부 탓 한다”며 이같은 여론에 편승해 지방정부의 무능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잼버리가 5명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지적이 많고 중앙부처(여가부, 행안부, 문체부)와 지방정부(전북도)의 책임과 권한이 어느 정도였는지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정부 책임론을 피해가려는 정치적 의도로 지방정부 때리기가 이뤄져선 안 된다는 지적이 인다. 또한 지방정부 대응의 실패였음이 분명하다면 지방정부의 역량을 보다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다시금 중앙정부가 예산과 권한을 틀어쥐는 과거의 방식으로 회귀해서는 곤란하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10일 국제신문 통화에서 “중앙부처든 지자체든 실수 할 수 있다. 예산을 잘 못 썼다든지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지방자치가 후퇴하거나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주장은 성급한 판단으로 오히려 지자체가 더 자주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