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왼쪽)이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근 계속된 금리 상승에도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자, 금융당국이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0일) 오후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들은 지난 4월 이후 빠르게 늘고 있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미국 금리인상, 주택경기 하락 등으로 그동안 감소하던 가계부채가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다소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진단했습니다.
이어 당장 금융안정 등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지만, 증가세가 확대·지속될 경우 거시경제·금융안정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에 가계부채에 대한 면밀한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근 은행권에서 출시된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 등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는지 점검하기로 하고, 필요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넷 은행 등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주담대 등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심사 등이 면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도한 대출 등에 따르는 연체위험 등을 충분히 관리하고 있는지 등도 집중 점검대상에 올렸습니다.
정책모기지 공급 역시 과도하지 않도록 속도조절한다는 방침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7월 말 기준으로 31조원이 신청되는 등 당초 예상(1년간 39조6천억원)에 비해 빠르게 공급된다는 점을 봤을 때 오는 11일부터 이뤄지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25%p(포인트) 인상 이후 공급추이와 주택저당증권(MBS) 조달금리 여건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공급속도 조절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신(新) 고정금리 목표비중 도입과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을 위해 앞서 마련한 대책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DSR 제도 안착·분할상환 비중 확대 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추가 발굴·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청년·취약계층 등이 대출연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환능력 확인·채무조정 지원 등과 관련된 개선과제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아직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일단 가계부채 증가세가 본격화되면 적정수준으로 긴축하기 쉽지 않은 만큼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선제적으로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우리경제의 구조적 성장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양적·질적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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