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규제혁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실현”

안영록 2023. 8. 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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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이 규제혁신에 집중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10일 증평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규제혁신 활동을 통해 군민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거나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됐던 19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나가는 한편, 일상에서의 불필요한 규제 역시 발굴‧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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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등 개선 건의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증평군이 규제혁신에 집중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10일 증평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규제혁신 활동을 통해 군민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거나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됐던 19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산업단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근로자 소득여건에 따른 건강보험료 원천징수세액 탄력적 운영 △영세자영업자 위한 공개공지에서의 소규모 영리행위 허용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건폐율 완화 △공익사업 위한 토지 수용 시 과세정보 열람 요청권 신설 등이다.

증평군청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이재영 군수는 “건의과제 중 ‘산업단지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은 202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산업단지 내 가설건축물은 최대 3년까지만 존치하도록 개정됐다”면서 “지역 산단 입주기업이 철거비용, 건축물 신축을 위한 재정투입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 개선키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나가는 한편, 일상에서의 불필요한 규제 역시 발굴‧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평=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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