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차 우주발사체 도발 임박했나

-北 “앞으로도 임의의 시간에 위성 쏠 것”..2차 우주발사체 도발 예고
-전문가, 재발사 준비에 기술적 진척 있다는 시사
-5월 위성발사 실패 우회적으로 무마하려는 시도
-대북제재결의를 무력화, 위성운용국 기정사실화 의도
-北 탄도미사일 활용 모든 발사체, 안보위협 명확히 규정해야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새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1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이 로켓은 엔진 고장으로 서해에 추락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발사 후 2시간 30여분 만에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캡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로 위성 발사가 금지된 북한이 대외선전용 월간지 ‘금수강산’ 8월호를 통해 “앞으로도 임의의 시간에 위성들을 쏴올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5월 말 1차 우주발사체 실패 이후 거듭된 실험 등을 통해 기술적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차 발사 시도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강압전략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북한이 9일 공개한 해당 기사는 지난 1998년 8월 31일 첫 위성인 ‘광명성 1호’를 쏘아올린 것을 겨냥해 작성했으며 과거 위성발사 사례를 열거하면서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자평했다.

다만 앞으로 임의의 시간에 쏘아 올리겠다는 위성이 군사정찰위성인지, 다른 목적의 위성인지 등은 특정하지 않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군사 정찰 목적의 위성 발사도 공언한 상태다. 북한은 지난 5월 말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가 실패로 돌아간 직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 등을 통해 군사정찰위성을 조만간 다시 발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길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는 북한이 위성발사 계획을 반복해 언급하는 이유와 셈법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지난 5월 위성발사에 실패한 후 이제는 실패교훈을 어느 정도 도출한 후 재발사 준비에 기술적 진척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북한도 나름대로 문제점 확인 및 개선 등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위성발사 계획을 언급한다면 이는 공허한 메아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반 교수는 "북한이 자신의 계획에 따라 위성발사 능력을 차근차근 발전시켜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 5월 위성발사 실패를 우회적으로 무마하려는 시도도 읽힌다"며 "북한 선전매체의 관련 기사는 최근 위성발사 실패보다는 그보다 과거 성공한 위성발사를 떠올리게 하려는 의도를 지녔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보다 더 중요한 셈법은 북한이 위성발사 계획을 반복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유엔 대북제재결의를 무력화하면서 위성운용국 기정사실화를 노리는 것"이라며 "위반사항을 반복적으로 어기며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유엔 결의를 무력화하고 은연중 상대방에 대한 반복학습을 통해 자국이 위성운용국이라는 점을 기정사실화하는 강압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전략적 셈법이 가동되지 않도록 위성발사는 결의위반이자 위성의 본질이 핵미사일을 탑재하는 미사일 전력화라는 점을 따지고 들어 안보위협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