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담대 취급 느슨한지 보겠다"…당국, 대출 증가세 제동

50년만기 주담대 DSR 우회 활용 여부
인터넷은행 차주 소득심사 과정 점검
하반기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속도 조절

이세훈(오른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취급 행태를 점검한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이 주담대를 느슨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50년만기 주담대와 인터넷은행 주담대 취급 과정을 집중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속도도 조절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의 가계부채 확대가 당장 금융안정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하면서도 “증가세가 확대·지속 시 거시경제·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는 은행권 주담대 취급 행태를 점검키로 했다. 은행들이 앞다퉈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필요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터넷은행이 비대면 주담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차주 소득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연체관리가 충분한지도 점검한다.

은행 주담대는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전월 대비 1조9000억원 줄어들며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4월 증가 전환한 뒤 증가폭을 키우며 지난달엔 3조9000억원 늘었다. 상반기 전체 주담대 증가세를 이끈 특례보금자리론 증가폭이 둔화하고 있는 점과 대조적이다. 정책모기지는 3월 7조5000억원 늘었으나 지난달 증가액은 2조4000억원으로 축소했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속도 조절에도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가 잡은 특례보금자리론의 연간 공급 목표액은 39조6000억원이지만 7월 말 이미 31조원이 취급됐다. 금융위는 “당초 예상보다 공급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필요시 공급속도 조절을 위한 추가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11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예정인데 추가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가계부채 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고정금리 대출 확대, DSR 제도안착 및 분할상환 비중 확대 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청년·취약계층 등이 대출연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환능력 확인·채무조정 지원 관련 과제도 검토한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점검에 나선 것은 지난해 금리인상 등으로 줄어들던 대출 잔액이 이달 2분기부터 빠른 속도로 다시 증가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7월 한달에만 6조원이 증가한 총 1068조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은행권 주담대는 4개월 연속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우리경제의 구조적 성장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양적·질적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