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흉기난동 불안감에 산 호신용품, 썼다가 되레 '특수폭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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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에 이어 인터넷에 불특정 다수를 노린 '살인예고 글'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후추 스프레이, 너클, 삼단봉과 같은 호신용품 판매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흉기를 든 가해자에게 대응하기 위해 호신용품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도리어 '특수폭행'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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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에 이어 인터넷에 불특정 다수를 노린 '살인예고 글'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후추 스프레이, 너클, 삼단봉과 같은 호신용품 판매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흉기를 든 가해자에게 대응하기 위해 호신용품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도리어 '특수폭행'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법제도와 판례와 관행상 '정당방위'의 인정 범위가 매우 좁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위험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답은 무척 현실적이었습니다.
기획·구성: 오예진
연출: 류재갑
촬영: 김창인
편집: 허지송
영상: 연합뉴스TV·유튜브 star·Longyang District Branch of Baoshan City Public Security Bureau via Shiyan Police Department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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