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담대 대출관행 감독 강화하기로...가계빚 급증세에 적극 대응

50년 만기 주담대, 인터넷銀 주담대 집중 점검

정부가 최근 가계빚 급증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금융권 대출 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가계빚 증가를 주도하는 주택담보대출이 규제를 피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10일 금융위원회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高)금리에도 꾸준히 늘어나는 가계빚이 향후 거시경제 및 금융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해 지난달 말 기준 대출 잔액이 1068조10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늘어난 탓이 컸다. 이에 정부는 올 들어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대출 만기가 늘어나면 대출 한도가 올라가고, 은행에 매달 갚아야 할 돈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DSR은 연소득에서 모든 대출금의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의 비율을 가리킨다.

또 인터넷은행들이 최근 경쟁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면서 연체 위험을 충분히 관리하고 있는지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인터넷은행의 지난 3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16조7066억원으로 2020년 말(4조7432억원)과 비교해 2년여 만에 3.5배 이상으로 불어난 상태다.

이 밖에 정부는 필요 시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정부 지원 대출상품 등의 공급 속도를 조절하고,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확대하는 등의 가계빚 구조 개선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본격화하면 적정 수준으로 긴축하기 쉽지 않은 만큼, 장기적 시각을 갖고 선제적으로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