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업 본질 실패는 최고책임자에 책임 물어야…대구銀 시중은행 전환에 내부통제 볼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인천시 서구 청라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업무협약식' 행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최근 경남은행의 500억원대 횡령사고에 이어 국민은행, 대구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사태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업 내지는 증권업의 본질과 관련된 부분 실패에 대해서는 최대한 최고의 책임자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0일 오전 인천시 서구 청라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업무협약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수신 과정에서의 고객 자금 운용은 은행의 기본적인 핵심 업무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거액의 장기간 내지는 반복적 자금 유용이 있었다는 것들은 당연히 횡령을 한 본인에 대한 책임은 물론 관리를 제대로 못한 분들에 대해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경남은행 횡령사건의 경우 은행업의 본질인 대출금을 사적으로 수취했다는 점에서 더 엄격한 책임을 묻게 될 거란 뜻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다만 은행의 일종의 부수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최고위층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또 “너무 포퓰리즘적으로 법규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하는 것들은 또 법률가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균형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감독 당국의 입장에서는 모든 허위 보고를 다 캐치할 수는 없지만, 그런 중요한 허위 보고 사항을 왜 놓쳤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반성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도 감독 당국 내부의 시스템을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의 동의 없이 증권계좌를 개설하며 실적을 채운 부정행위가 드러난 가운데 이 원장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며 엄격한 심사를 예고했다.

그는 “지금 검사가 진행 중이라 사실관계가 확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확정 안 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혹여 내부통제의 완비라든가 관련된 고객 보호 시스템, 그리고 성과평가지표(KPI)의 적정한 구비 등이 향후 심사 과정에서도 적절이 구비됐는지 등을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차기 KB금융지주 회장의 후보가 6명으로 추려진 가운데 용퇴를 결정한 윤종규 회장을 두고 “외양 면에서 보면 과거보다는 훨씬 더 진일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또 일각에선 금감원이 KB회장 선임 절차 과정에서 국민은행의 횡령 사고를 공개한 데 대해 ‘선정 절차에 관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타난데 대해서는 국민은행의 부정행위가 은행 본업과 관련돼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과 관련된 업무가 주된 업무가 아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 확장 측면에서 수행한 업무들에 대해서 그것들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상급 관리자는 모르겠지만, 은행장에게까지 그 책임을 직접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어제 금감원이 금융위와 함께 발표한 내용은 궁극적으로 보면 KB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에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말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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