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첨단산업 돈줄 차단…中 “집단 괴롭힘” 반발

바이든 행정부, 미 자본의 중국 AI 등 분야 투자 규제
中 외교부 “단호히 반대” 강력 반발

(시사저널=김지원 디지털팀 기자)

미국이 9일(현지 시각)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대(對)중국 직접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놓은 데 대해 중국이 즉각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10일 대변인을 통해 "중국은 미국이 고집스레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를 내놓은 것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고,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이미 미국에 대해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엄정한 교섭'은 중국이 외교적인 경로로 항의한 경우 쓰는 표현이다.

외교부는 미국의 조치에 대해 경제·과학기술 영역을 안보화·정치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진정한 목적은 중국의 발전 권리를 박탈해 패권의 사익을 지키려는 것으로, 적나라한 경제적 강압이자 과학기술을 이용한 집단 괴롭힘"이라며 "미국은 시장경제와 공정경쟁 원칙을 엄중히 위반했고, 세계화에 역행하는 탈중국화를 도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을 하거나 중국 경제 발전을 저해할 뜻이 없다고 한 약속을 확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관련 동향을 긴밀히 주시하며 자신의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펑위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도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의 결정에 실망감을 표했다.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류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무역과 과학기술 이슈를 정치화·무기화하려 국가안보를 남용하고 정상적인 경제·무역 교류와 기술 협력에 의도적으로 장애물을 만드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도 미국의 조치를 비판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시종일관 제창해온 시장경제와 공정경쟁의 원칙을 위배하고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줬다"며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파괴하고, 글로벌 생산·공급망의 안전을 심각하게 교란했다"고 했다.

중국 관영 영문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논평에서 "이런 '투자 제한'으로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을 막거나 질식시킬 수 있기를 바라는 미국인이 있다면 너무 오만한 것"이라며 "미국의 중국 봉쇄는 자주적 혁신과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에 대한 우리의 결심을 강하게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등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투자 금지를 포함한 규제 권한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가지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군사 및 정보 관련 핵심 기술에 있어 국가 위기 상황을 선언한다"며 "일부 미국 자본의 투자가 이 같은 위험을 한층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