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예약해 준 혐의 가평군수 1심서 벌금 50만원

군수직 유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골프장 예약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가 1심에서 직위 유지형에 해당하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군수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서 군수는 일반인이던 2021년 9월 같은 정당 당직자 A씨의 부탁을 받고 4개 팀이 라운딩할 수 있도록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서 군수가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한 뒤 공천 도움을 받고자 A씨의 부탁을 들어 준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그를 기소했다. 결심 공판에선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친분을 이용해 골프장을 예약해 주는 등 책임과 경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골프장 예약이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서태원 가평군수. [자료=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