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제 폐지’ 갈등불씨 던지고…김은경 혁신위, 쫓기듯 마무리

[레이더P]
“권리당원 70% 여론조사 30% 제안”
비명계 반대하던 ‘대의원제 폐지’ 꺼내
3선이상 페널티 대신 ‘불출마 권고’ 언급
김은경 “수차례 의원 역임한 분들 용퇴”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0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10일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방식을 바꿔 사실항 현행 대의원제가 무력화되는 모습이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의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

혁신위 측은 “전대 투표권 행사 문제와 일상적으로 대의 기구로 활동하는 대의 기구가 분리되는 것으로 하나가 살고 하나가 폐기되는 게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정당법상 정당은 대의원을 두도록 하고 있어 대의원제 자체를 폐지하지 않으면서도 대의원의 영향력을 무력화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3선이상 현역의원들에게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불출마 권고’ 수준의 언급으로 대체됐다. 총선경선 과정에서 ‘패널티’를 받는 현역 의원의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수 차례 의원직을 역임하시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 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의원을 역임하신 분들 중, 후진을 위해 길을 열어주실 만한 분들인데도 다시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출마를 종용했다.

김 위원장은 또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 규정을 하위 10%까지는 40%,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할 것을 제안했다.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정책 최고위원’ 배정, 18개 정부 부처별 ‘책임국회의원’을 1명씩 두는 ‘예비내각’(쉐도우캐비넷) 구성, 정책(공약) 추진경과 국민보고회 연례 개최 등도 제안했다.

이날 혁신안 발표를 끝으로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자리에서 물러나고 혁신위 활동은 종료하기로 했다. 당초 9월초까지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은경 위원장의 ‘노인 폄하’ 논란과 가족사 문제로 혁신위 무용론까지 등장한 가운데 쫓기듯 혁신안을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한 모양새가 된 셈이다.

이날 발표한 혁신안을 당에서 수용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비명계’과 ‘친명계’의 갈등이 표출되며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가 제안한 안은 이후 열릴 의총과 28~29일 개최되는 워크샵 등에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지만 발표 전부터 대의원제 폐지 여부를 두고 친명계와 비명계가 대립을 보여왔다.

혁신안 발표 직후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혁신위원회의 제안은 민주당의 쇄신을 위한 고언”이라며 “민주당은 혁신위의 제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당 쇄신을 이루어 내겠다”고 발표했다. 제안된 혁신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친명계 김용민 의원은 이날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잘 권고하고 제안했다고 생각한다”며“민주당의 시대정신은 일종의 평등 선거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대일 투표가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당대표 직선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그동안은 당대표 직선제라고 보기가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반면 비명계인 윤영찬 의원은 이날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혁신위 자체가 그런 안을 만들어 낼 만한 자격이 없다”며 “의총과 워크샵에 논의를 하겠지만 그렇게 깊이 있게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5선의 설훈 의원은 “대의원들은 20~30년 동안 당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라며“이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무슨 취지냐. 이 대표가 당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