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독일 투자규제에 기술 라이선스 취득으로 우회"

獨 경제지 한델스블라트 보도…라이선스 수입 3배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20일 (현지시간) 베를린 총리 관저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독일-중국 경제 협상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6.21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중국이 독일에서 투자 규제로 기업인수가 어려워지면서 기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권 사용허가(라이선스)라는 '뒷문'을 사용하고 있다고 독일 경제매체 한델스블라트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델스블라트가 IW경제연구소에 의뢰해 분석한 분데스방크(독일 중앙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이 독일에 지불한 라이선스 비용은 2014년에 비해 3배 넘게 늘었다. 2020년과 비교하면 거의 50% 증가했다.

IW의 유르겐 마테스 글로벌 시장조사부 책임자는 "중국 기업들이 독일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다는 징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기술 라이선스는 중국이 "뒷문(backdoor)"을 통해 기술에 접근하는 한 가지 방식이라고 마테스 IW 책임자는 평가했다.

독일은 러시아와의 관계 단절을 계기로 이른바 '탈위험' 접근방식을 추구하며 중국 정책에 대해서도 점검을 시작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중국이 많은 기업들의 핵심 시장으로서 중요하지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것이 독일의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에 기반해 독일 정부는 최근 몇 달 동안 중국 기업의 직접 투자와 인수 입찰을 자세하게 조사중이다. 일례로 지난해 독일 정부는 결정적 기반시설로 분류된 최대 항구도시 함부르크의 컨테이너 항만에 대한 중국 국영해운사 코스코의 지분 참여를 기존 35%에서 24.9%로 하향 조정했다.

독일 정부의 압박에 중국 기업들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독일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합법적 경로를 찾아나선 것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대부분 라이선스 계약은 문제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중국 기업이 반도체 산업과 같은 민감한 기술에 접근할 개연성이 있고 기술 노하우가 군사적 맥락에서 적용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델스블라트는 지적했다.

독일 경제부 대변인은 라이선스 모델에 대해 더 면밀하게 규제할지를 묻는 로이터의 질문에 "투자 감사법 개혁 계획의 일환으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