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다시 이행" '허위뇌전증' 라비, 실형 피했다…'0일 근무' 나플라는 징역 1년[종합]

▲ 라비.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라비(김원식, 30)은 실형을 피했고, 나플라(최석배, 31)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비와 나플라에 대한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라비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나플라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라비의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병역 브로커인 구씨와 공모해 뇌전증 중상이 없었음에도 가장하고, 속임수를 이용해 공무집행 방해를 했기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치밀하게 계획해 연기를 했다는 것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한편으로 김원식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할 것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플라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5급 판정을 받기 위해 장기간 치밀한 연기를 하고, 서초구청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런 행위로 인해 조사가 서초구청 공무원에게까지 확대됐다"라며 "마약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또한 "다만 한편으로는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우을증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점, 미국에서 오래 자라 병역 의무에 부담감을 느낀점, 병역 브로커 구씨의 지시에 따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 라비(왼쪽), 나플라. ⓒ스포티비뉴스DB, 메킷레인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모 씨,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 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구 씨, 김 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라비는 병역 브로커에게서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아 실신한 것처럼 연기해 병원 검사를 받았다. 이후 2021년 라비가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자 브로커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나플라는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배치 후 141일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4월 검찰은 라비와 나플라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라비, 나플라, 김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하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라비는 "복무 연기가 간절해 어리석고 비겁한 선택을 했다. 더욱 부끄러운 점은 제 선택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었다. 이재는 모든 생각이 제 스스로에 대한 합리화였다는 점을 깨달았다"라며 "제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는지 절실하게 깨달았다"고 반성했다.

이어 "오랜 시간 저를 사랑해 준 분들에게 면목이 없고 죄송하다. 저로 인해 상처받았을 뇌전증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사과드린다. 평생 이 시간을 잊지 않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나플라는 "어렵게 얻게 된 기회가 너무 소중했다. 저에겐 마음에 늘 걸리던 게 군대였다. '쇼미더머니' 이후 입영 통지서가 날아왔다. 나이가 많은 저는 군대를 더 미룰 수 없었다. 어렵게 쌓아 온 인기가 모두 사라질까 두려웠다"라며 "단 한 번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반드시 제게 주어진 병역 기회,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떳떳이 한국 국민으로 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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