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없다…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조직”

신범철 국방차관 “장관 ‘이첩 보류’는 수사선상 초급간부들 신중검토 지시 때문”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조직…장관 지시 이행됐으면 하는 생각”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관련 보고를 위해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0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신 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면담 전 국회출입기자 및 국방부 기자들과 만나 ‘국가안보실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신 차관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임 사단장 등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장(박정훈 대령)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보고를 지난달 30일 결재했다가 하루 만에 수사 결과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이유에 대해 "(채 상병과) 같이 수색하던 초급 간부들조차도 수사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지시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8명 중 거의 반수가 하급 간부 또는 초급간부들이란 측면에서 장관께서 법무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사단장 같은 윗선이 아니라 초급 간부들 처벌을 막기 위해 수사기록을 회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차관은 자신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혐의자에서 사단장은 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문자로 지시한 적도 없고 전화로는 ‘상황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니 장관이 출장에서 복귀할 때까지는 충분히 법리 검토 후 논의하자’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안타까운 채 상병 사고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리도 고려해야 하고, 국방부 장관이 해외 출장이 있기 때문에 돌아올 때까지 검토하자는 게 (이 문제의) 본질적 사안"이라며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조직이다. 장관 지시 사항이 이행됐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