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회의 출범…첫 미션은 ‘지역화폐 부활’
정기국회 앞두고 연일 민생행보
이재명 “양극화 유일한 해결책”
민주당은 10일 국회에서 민생연석회의 출범 회의를 열고 첫 회의 주제로 ‘지역화폐 사업 부활’을 논의했다. 공동의장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회의에서 “지역화폐는 소위 양극화 현상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며 “모세혈관이 튼튼해야지, 심장만 커지고 튼튼하다고 어떻게 건강한 사람이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가 살면 골목이 살고, 서민이 살고, 지방도 산다”며 “지역화폐에 대한 투자액 대비 효율이 매우 크다는 것은 이미 체감하고 있다. 언젠가는 전 세계에 전파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다시 지역화폐 띄우기에 나선 것은 향후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한 정부·여당과의 협상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마련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 요구로 절반인 3520억원이 반영된 바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지역화폐 예산은 배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작년에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는 것을 민주당이 싸워 전년 예산의 절반을 확보했다”며 “정부는 이미 ‘제로’ 편성하겠다고 하는데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트위터에서도 “지금이야말로 지역화폐형 물가 지원금으로 민생과 골목상권을 살릴 때”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이 대표는 최근 성남시가 ‘청년 기본소득’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역행하는 한 징조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민주당이 상상되는 정책이라는 이유로 폐지한다면 정말 졸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 성남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시장이다.
민주당은 민생연석회의에서 분과별로 의제를 선정해 논의하고 월 1회 공개회의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은 회의 결과를 토대로 민생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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