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너무 높아요" 상반기 금융 민원 전년比 9.4%↑
금감원 '2023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
올 상반기 금융민원 총 4만8506건…은행·카드 급증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에 올해 상반기 접수된 민원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은행 대출금리 관련 민원과 카드사 민원이 급증했다.
금감원은 10일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총 4만8506건으로 전년동기(4만4333건) 대비 9.4%(4173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권역별 비중은 손해보험(36.8%), 중소서민(22.1%), 은행(17.5%), 생보(14.8%), 금융투자(8.8%) 순이었다.
은행의 경우 상반기 접수된 민원은 8486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68.4% 늘었다. 유형별로는 여신 관련 민원이 절반 이상인 55.0%를 기록했고 예·적금 9.1%, 보이스피싱 8.6%, 신용카드 3.4%, 방카슈랑스·펀드 1.2% 등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은행 대출금리에 대한 민원이 2155건으로 전년 동기(226건) 대비 853.5%(1929건) 급증했다. 아파트 중도금대출의 가산금리가 과도하다며 금리 조정을 요청하는 민원이 1652건 접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도금대출 금리 관련 사전안내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나 상호금융,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등을 포괄하는 중소서민 권역 민원도 1만725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49.0% 증가했다.
신용카드사에 대한 민원도 5124건으로 전년 동기(2979건) 대비 72%(2145건) 증가했다. 카드사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분할결제가 제한됐다는 민원이 1034건을 기록했다. 해외여행 시 분실·도난카드가 결제되거나 보이스피싱으로 부당결제된 금액 등에 대한 결제취소 요청이 578건이었다.
손해보험 민원은 상반기 1만786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했다. 보험금 산정·지급(-472건), 면·부책 결정(-194건),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31건)은 감소했다. 반면 계약의 성립·해지(+108건), 보험모집(+57건) 등은 증가했다. 유형별 비중은 보험금 산정·지급(51.8%), 면·부책 결정(11.2%), 계약의 성립·해지(7.4%), 보험모집(5.1%) 등의 순이다.
생명보험 민원은 7168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7.5% 감소했다. 보험모집(-1415건), 면·부책 결정(-178건) 등 생명보험 권역 대부분 유형의 민원 감소했다. 유형별 비중은 보험모집(44.1%) 관련 민원이 가장 많고 보험금 산정·지급(20.5%), 면·부책 결정(13.3%) 등이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 업종에 대한 민원도 상반기 4261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4.1% 줄었다. 증권회사와 투자자문회사에 대한 민원은 각각 782건, 815건 줄었고 부동산신탁회사, 자산운용사에 대한 민원은 각각 192건, 45건씩 늘었다.
증권회사의 경우 상반기 민원이 2843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1.6% 줄었다. 주식매매(+185건), 신탁 관련 민원(+32건)은 증가하고 내부통제·전산장애(-723건) 유형 민원은 감소했다. 유형별 비중은 내부통제·전산(54.6%), 주식매매(12.7%), 펀드(3.4%), 파생상품(1.5%), 신탁(1.4%) 등의 순이다.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처리건수는 총 4만8902건으로 전년동기(4만734건) 대비 20.1%(8168건) 증가했다. 평균 민원 처리 기간은 일반민원이 13.9일로 전년(14.2일) 대비 0.3일 감소했다. 분쟁민원은 사모펀드 등 장기적체 민원을 다수 처리함에 따라 전년동기(91.7일) 대비 12.2일 증가한 103.9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분쟁처리 혁신방안 등 처리 방안을 지속 개선하고 이행해 적체를 해소하고 처리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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