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반도체·AI 돈줄도 죈다…한국 반사이익이냐 샌드위치냐

신건웅 기자 2023. 8. 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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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인공지능(AI)과 양자 컴퓨터, 반도체 등 중국 첨단산업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기로 하면서 한국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정부는 9일(현지시간) AI·양자 컴퓨터·반도체 등 3개 분야의 중국 기업에 대한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탈 등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다른 관계자는 "중국 사업에 직접적 영향은 없다"며 "미국 자본의 경우 중국 기업 투자에 제한이 생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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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본, 양자컴퓨터 등 중국 첨단산업 투자시 승인받아야
국내 산업 영향 주목 "단기적 영향 제한적…중장기적 여파 살펴야"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미국이 인공지능(AI)과 양자 컴퓨터, 반도체 등 중국 첨단산업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기로 하면서 한국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도체 장비 등 설비·부품 위주로 이어지던 대중 압박이 자금줄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당장 큰 영향은 없겠지만, 동참 압박이 커질 경우 불똥이 튈 수 있다.

미국 정부는 9일(현지시간) AI·양자 컴퓨터·반도체 등 3개 분야의 중국 기업에 대한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탈 등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앞으로 해당 분야에서 중국 기업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들은 사전에 투자 계획 등을 신고해야 하며, 미국 재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세부 시행규칙을 별도 고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10일 "시장 경제와 공정 경쟁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 경제 무역 질서를 파괴하며 글로벌 공급망 안보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에 한국 기업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장은 투자 제한 조치가 미국에 국한돼 있지만, 동맹국들의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미국은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네덜란드와 일본을 상대로 대중 수출 제제 동참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도 사태를 향방을 주시하면서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해당 제도는 앞으로 이뤄질 투자에 적용되는 것으로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됨에 따라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우리 정부와 업계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들도 이번 조치가 미칠 영향에 대해 파악 중이다. 미국의 제재가 어디까지 확대되느냐에 따라 기업 활동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큰 영향이 예상되는 분위기는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영향을 말하기는 이른 단계"라면서도 "어떻게든 충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 변동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중국 사업에 직접적 영향은 없다"며 "미국 자본의 경우 중국 기업 투자에 제한이 생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부에서는 미중 갈등 상황이 한국 기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중국의 기술 발전이 제한되면서 한중 격차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와 양자컴퓨터, AI 모두 중국 추격에서 한발 앞설 수 있게 됐다는 평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며 "중국의 기술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한국 산업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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