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비리' 폭로 김영수 전 소령 "라벨갈이 만연…국과연 관리 엉망"

[국방 국산화 과제의 배신…메이드 인 벨라루스⑨]

해군, 권익위 수사관 출신 국방권익연구소장

"대북확성기, 중국 저가 장비 '라벨갈이' 유사"
"특경법상 사기 구속 사유, 공무집행 방해도"

김영수 전 해군 소령, 현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자료사진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미사일 발사체 추진기관의 내열재료 연구개발 과정에서 벨라루스산 박스갈이 등 방산비리 폭로를 다룬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와 관련해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 ADD)가 문재인 정부인 지난 2017년부터 4년간 미사일 발사체에 사용되는 '리오셀 탄소 직물' 국산화 개발에 나선 가운데 연구를 맡은 주식회사 한화와 전북 전주시 D연구 업체 간에 벨라루스산 박스갈이를 통한 허위보고, 중국 위탁생산, 시험성적서 조작, 연구비 유용, 장비 방치 등 내부 폭로를 보도했다.

김 소장은 10일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직접 연구로 성과를 보여야 하는데 못하니까 해외에서 가져오는 건 일명 '라벨갈이'로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과거에 대북확성기도 직접 개발했다고 속이고 중국산 저가 장비를 들여온 사건이 있었다. 이런 케이스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특히 "연구개발 허위에 대한 부분은 사안 자체가 크다"면서 "그동안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처벌하고 구속사유였다. 이건 명백한 사기"라고 말했다.

2019년 MBC피디수첩에 출현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계룡대 근무지원단의 군 납품비리를 고발한 김영수 소령. 현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MBC 캡처

김 소장은 또 연구비 유용과 관련해서는 "원가계산에 대한 정산이 있고 쓰지 않는 금액은 감액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이 역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경법상 사기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지난 2009년 해군에서 군수 업무를 맡다 영관급으로는 최초로 군납 비리를 내부 고발한 인물이다. 그로 인해 계룡대 근무지원단 관련자 31명이 입건됐다. 이후 그는 군을 나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방 분야 조사관으로 활동하다 국방권익연구소를 설립했다.

김 소장은 "권익위에서 ADD담당 조사관이었다"면서 "국과연의 관리가 엉망으로 느껴졌다. 밖에서 보는 것 보다 국과연 자체가 사업관리 능력이 별로 없다"고 비판했다. 또 '방산 비리' 폭로가 터진 업체를 감싸는 국과연 태도에 대해서도 "구조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 자체 조사를 하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김 소장은 "이런 경우 운영 중인 공익신고센터를 통해 경찰에 고발하거나 권익위에 부패신고에 나서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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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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