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변은 없었다”…野혁신위, ‘대의원제·공천룰’ 수술 제안

“당대표 선거서 대의원투표 배제, 현역 페널티↑”…강성당원 소통 강화
“당원 기반 아닌 ‘간부 정당’…총선 승리 위해 중진 의원들은 용퇴해야”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0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위원들의 혁신안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10일 '기존 대의원제 축소'와 '공천룰 보강' 골자의 최종 혁신안을 발표했다.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비명(비이재명)계가 강성지지층의 지원사격을 받고 있는 '친명(친이재명) 위주의 혁신안'이라며 반발, 당내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혁신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 민주당에 대해 "당원 기반 정당이 아니라 간부 정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50만 권리당원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큰 정당"이라며 "그에 맞는 당조직과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일환으로 혁신위는 먼저 기존 대의원제를 비롯한 당조직 개선 방안을 내놨다. 혁신위는 "최고 대의기구인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행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 여기에 혁신위는 대의원·당원 직선제도 함께 주장했다.

혁신위는 공천룰과 관련해서도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 규정을 하위 10%까지는 40%,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할 것을 제안했다. 또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혁신위는 공천 과정에서 미래의제와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비례·지역구 의원 후보로 투명하게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노인빈곤·지역소멸 문제는 물론, 기후 위기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있다는 판단이다. 혁신위는 그 과정에서 미래위원회도 설치해 미래 세대와 주기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혁신위는 최근 극단 행보로 논란을 일으킨 강성당원에 대해서도 '권리당원 정기교육 매뉴얼'을 만들고, 당원교육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당원들에게 온라인 소통 윤리 및 성평등 교육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온라인 소통 약속 TF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오프라인 토론회 등을 운영해 당원과 주기적으로 소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외에도 혁신위는 정책정당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정책 최고위원' 배정 ▲18개 정부 부처별 '책임국회의원'을 1명씩 두는 '예비내각'(쉐도우캐비넷) 구성 ▲정책(공약) 추진경과 국민보고회 연례 개최 등을 제안했다.

이날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최종 혁신안 발표를 끝으로 혁신위 활동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지켜본 민주당은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정당"이라며 "계파싸움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묘사되지만, 훨씬 더 많은 국회의원, 당원, 당직자들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김 위원장은 중진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도 종용했다. 그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길 바란다"며 "또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의원을 역임하신 분들 중 다시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분들도 당의 미래를 위해 불출마 결단을 내려주시길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 일각에선 혁신안이 당내 계파 갈등을 촉발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혁신위가 이날 내놓은 혁신안에 비명계가 반발해왔던 대의원제의 실질적 폐지 등이 담겨 있어서다. 이미 일부 비명계 의원들은 이번 혁신안과 관련해 "친명 위주의 혁신안"이라며, 의원총회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