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차관 “고 채수근 상병 조사결과 수정 지시한 바 없어”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고 채수근 상병의 해병대 수사단 조사결과와 관련해 해병대 사령관과 소통한 바 있지만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혐의자 가운데 특정인을 제외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신 차관은 오늘(10일) 국방부 기자단과 간담회를 자청해 해병대 사령관과 세 번 전화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신 차관은 해병대 사령관과의 통화는 지난달 3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떠나기 전 내린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복잡한 법리가 있으니 장관이 돌아온 뒤 다시 한번 검토하자’는 뜻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차관은 조사 결과를 수정해서 다시 보고하라거나 혐의사실을 빼라 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세번째 통화에서는 장관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며 “지시에 대한 이행이나 복명이 있어야 하는데 세 번이나 전화했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해병대 사령관이 차관이 보낸 문자라고 보여주며 특정인의 혐의와 내용을 빼라고 지시했다는 해병대 수사단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보내지도 않은 문자가 등장하고 있다”고 부인하며,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 수발신 내역 등을 공개했습니다.

채 상병 조사결과 공개가 갑자기 취소된 것이 대통령실의 지시에 의해서인지 묻는 질문에 그런 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지시 권한이 없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수차례 지시했다는 해병대 수사단장 측 주장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첩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걸 설명했다”면서 “빼라 마라 지휘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관리관이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고 경찰에 이첩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조언한 이유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군의 특수한 환경에 대해 민간 경찰이 수사 경험이 적기에 저희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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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