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폭력에 당당히”…맹비난 퍼부으며 17일 검찰출석 예고

백현동 의혹 관련 17일 출석
“없는 죄 씌우는 건 국가폭력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을 예고하면서 검찰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이 대표는 10일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이 국회에서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등을 돌릴 때마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며 “대장동 수사로 무려 일 년이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 것도 나온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건으로 또다시 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며 “무도한 정권은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도 “최악의 폭력은 국가폭력이다. 최악의 카르텔은 검사 카르텔”이라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폭력”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 역사와 국민이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최근 이 대표 측에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 대표는 검찰과 조율해 17일 출석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번 소환조사가 이뤄지면 이 대표는 올해 초 성남FC 사건으로 한 차례,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으로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한 이후 제1야당 대표 신분에서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서 백현동 개발 과정에 당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기로 돼 이었다가 중간에 사업에서 빠지게 된 경위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비리에)인허가권자인 이재명 대표가 개입한 것으로 확인된 정황이 보여 명확한 확인을 위해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구속기소 된 점도 이 대표 소환조사가 이뤄지게 된 배경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시행사에 이례적인 부지 용도 변경,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 완화 등 특혜를 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시행사 아시아디벨로퍼는 해당 부지의 용도가 네 단계나 상향 조정되고 ‘100% 민간임대’였던 개발 계획이 ‘민간임대 10%, 분양주택 90%’로 완화되면서 배당이익으로만 약 700억원을 벌어들였다. 검찰은 이러한 특혜의 배경에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출신인 김인섭 전 대표의 로비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백현동 사건으로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치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함께 엮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지난 2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묶어 신병 확보를 한 것와 유사한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 대표의 검찰 출석과 관련해 검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검찰이 대통령이 친 사고 수습하러 다니는 ‘뒤처리 전담반’인가”라며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 또다시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으려 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검찰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