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시즌이 끝나고 따뜻한 난롯가에 앉아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스토브리그. 큰 선거가 없는 2023년이지만 우리 정치는 매일 뜨겁습니다. 스브스프리미엄이 준비한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 대한민국 대표 정치분석가들과 한국 정치를 컨설팅해 드립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부터 여름휴가를 보내고 7일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복귀하자마자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야심차게 띄운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설화 속 '논란의 중심'이 되면서 오히려 당의 친명계와 비명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일부 의원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파장은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도 재부상하며 당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이 대표는 직접 연관되어 있는 사법리스크는 물론이고 혁신위 또한 이 대표의 작품인 만큼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와 혁신위원장 논란 등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스토브리그〉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영향은
현재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여럿입니다. 지난 8일엔 그중에서 측근이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나올 증언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수사 향방을 결정지을 수도 있기에 이 전 부지사의 입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려 있었죠. 하지만 재판은 파행됐고 관련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있을 재판은 이 대표와 민주당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윤태곤 실장(더모아 정치분석실)은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윤태곤 실장 저는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이) 많아서 이게 이거인지 저게 저거인지 (헷갈릴 거 같아요). 여론시장에도 그럴 거라고 봐요. 또 지금 민주당 내 첨예한 대립, 지금 비명과 친명의 힘겨루기, 영향력을 미치겠죠.
박성민 대표(정치컨설팅 MIN)는 윤태곤 실장과는 반대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박성민 대표 이화영과 김성태의 진술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가 뒤따를 거고, 검찰이 소환해 조사하고 또 조사 결과에 따라서 영장이 넘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 넘어왔을 때 지금 이미 31명이 '불체포특권 포기한다' 했잖아요. 지금 혁신위도 체포동의안 가결당론을 요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까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김성태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가서 농성도 하고 법정에서 부인과 다투기도 하고, 그 압박이 판사가 보기에 증거인멸의 근거로 받아들이면 도주할 염려는 없는 분이지만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내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재판이 될 거라고 봐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등장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는 25일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경남 양산 사저에서 만찬을 갖는다는 보도가 나와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친문 결집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정작 모임에 참석하는 의원들은 '민주당 분열 책동'이라며 확대 해석에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보도에 두 컨설턴트는 어떤 시각일까요?
윤태곤 실장 민주당이 이런 거 (수도권 민심 대책 논의) 해야죠. 이재명 대표가 '이걸 (대책 논의를) 하면 잘한다' (해야죠). (이재명 대표가) 자기 사법리스크는 있지만 일도 해야 하고 밭도 갈아야죠, 그렇게 농사도 짓고 할 텐데, 누구는 싸우고 농사는 엉뚱한 사람이 짓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박성민 대표는 '민주당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박성민 대표 제가 보기에 일단 결론적으로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국내의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고, 지금 태풍도 올라오는데 모여서 정치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지금 당 대표가 사법리스크 때문에 몰려 있는 상황 아닙니까. 혁신위도 삐꺽대고 있고. 지금 양산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게 민주당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봐요.
혁신위가 주도하는 혁신 가능할까
김은경 혁신위원회에 대한 당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결국 임기를 20일로 앞당겨 '조기 종료'하기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의원제 폐지 방안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혁신안이 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