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혁신위, 대표 선출 대의원 배제…공천 윤리기준 강화(종합2보)

"전현직 다선 의원 용퇴 결단…3선 의원 출마 제한은 아냐"
김은경호 1달 활동 종료…"부족한 말로 불편함 드려 사과"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8.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정재민 이서영 기자 =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10일 당 대표 선출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하는 혁신안을 끝으로 1달여 활동을 종료한다.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당조직 혁신방안에 대해 대의원 직선제 도입을 제안하는가 하면 현행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의 선출방식을 권리당원 1인 1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

서복경 위원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대의기구 선출이란 선거 투표권 문제로 대의원제는 폐지될 수 없다"며 "권리당원이 직접 선출해서 뜻을 대의하는 기능을 진짜 대의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 의원은 "전당대회 투표권 행사와 일상적으로 대의기구에서 활동하는 대의원의 기능을 분리한 것이지 하나가 살고 하나가 폐지되는 문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공천규칙 혁신안은 현역 의원 평가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평가 기준에 없었던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해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이 정한 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원은 과감히 공천에서 배제해 달라고 했다. 기준은 현역 의원이 아닌 22대 국회의원 후보자까지 적용하는 안이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던 규정을 하위 10%까지는 40% 감산, 10~20%는 30% 감산, 20~30%는 20% 감산 규칙으로 강화해 제재해 달라고 했다. 특히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달라고 했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8.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 위원장은 당부의 말로 "여러 차례 의원직을 역임하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 발전에 헌신한 분 중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할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달라"고 했다.

이어 "현역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의원을 역임하신 분들 중, 후진을 위해 길을 열어주실 만한 분들인데도 다시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분들 역시 당의 미래를 위해 불출마 결단을 내려주시고 당을 위해 헌신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같은 용퇴 권고가 일각에서 제기됐던 3선 의원 출마 페널티는 아니라고 부연했다.

서 위원은 "다선 의원보다 초재선 의원이 더 청렴하거나 능력 있다는 기준을 갖지 않고 있다"며 "2024년 총선 관련 소위 옛날 분들이 출마 의사를 많이 밝히고 있다. 그러다 보니 총선 준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 의제 중심으로 고민하고 접근한 분들이 당혹스러워하는 일이 발생해 그 문제를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사견을 전제로 출마가 거론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실명을 언급 "이분들이 용퇴해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회의원 상시평가 제도 준수 △총선 당내 경선시 단수공천 허용 범위 최소화·경선 선거구 대폭 확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문자발송과 합동연설회 및 토론회 개최 횟수, 방법을 규정으로 명시 △경선시 권리당원 투표는 온라인투표시스템 활용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이날을 끝으로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공식 활동을 종료한다.

서 위원은 과거 불체포 특권 포기 당론 채택 등 혁신위의 제안을 당에서 조건부로 선택한 것을 두고는 "입장이 서로 갈려 무엇 하나 결정 못하는 결정장애 상태로 보였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만 혁신안의 당내 수용 가능성에 대해 "수용 과정에서 70%가, 40%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안한 안이 100% 통과가 안 된다고 해도 민주당이 망하거나 그럴 일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최근 '노인 폄훼' 발언 등 각종 설화 논란이 인 김 위원장은 이날 고개 숙여 사과하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부족한 말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했다.

끝으로 혁신안에 대해 "여러 위원이 치열하게 논의해서 만들어 낸 피땀의 결과"라며 "그 피땀의 결과가 제 여러 가지 일로 가려질까 가장 두렵다. 민주당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혁신안이 되길 바라 마지않는다"고 말했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안 발표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8.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