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 소수인종 우대 철폐해야” 美 소송 잇따라

민서연 기자 2023. 8. 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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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대학의 소수인종 입시 우대 정책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위헌 결정을 끌어낸 보수 단체들이 대기업의 다양성 조치를 겨냥해서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8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직원 고용이나 보상 제공 등에서 인종과 성별의 다양성을 배려하는 정책을 펼치는 대기업들이 보수 단체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례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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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대학의 소수인종 입시 우대 정책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위헌 결정을 끌어낸 보수 단체들이 대기업의 다양성 조치를 겨냥해서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8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직원 고용이나 보상 제공 등에서 인종과 성별의 다양성을 배려하는 정책을 펼치는 대기업들이 보수 단체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례가 잇따랐다. 미국 최대 케이블 사업자인 컴캐스트는 소수자가 운영하는 소기업 고객을 우대하는 정책과 관련해 지난해 4월 보수성향 단체인 ‘위스콘신 법과 자유 연구소(WILL)’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미국 대법원 앞 '소수인종 대입 우대' 반대단체 팻말들. /연합뉴스

컴캐스트는 흑인이나 원주민, 유색인종, 여성이 51% 이상 지분을 가진 소규모 기업을 상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WILL은 차별 금지에 대한 1866년 민권법을 들어 해당 정책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컴캐스트는 같은 해 9월 해당 보조금을 모든 소기업에 제공하기로 하고 두 달 뒤 WILL과 합의했다.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은 배송업자 계약 시 흑인이나 라틴계에 1만달러를 추가로 주는 정책으로 지난해 7월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소송을 당했다. 해당 소송의 원고 역시 1866년 민권법을 들어 백인과 아시아인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스타벅스 경영진도 지난해 8월 소액 주주이자 보수 싱크탱크인 ‘국가공공정책연구센터’로부터 비슷한 소송에 걸렸다. 이 단체는 스타벅스가 고용, 공급업체 계약, 임원 보수 등과 관련한 사내 다양성 지원 정책이 차별금지법을 위반함으로써 주주 이익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보수단체들은 소송뿐만 아니라 주주 서한,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 청원 등을 통해서도 기업체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공격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신문은 기업들의 다양성 정책이 대학의 소수인종 입시 우대 정책과 유사한 논리에 근거를 둬 왔는데 연방 대법원의 위헌 결정으로 정당성이 약화했으며 보수단체들의 도전도 거세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은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다양성 정책을 축소하기도 한다고 WSJ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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