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위 최종안…대의원제 무력화·현역 페널티·전현직 다선 용퇴

당 대표 선출, 대의원 반영 0%…권리당원이 직접 대의원 선출
선출직 평가에 '공직윤리' 신설, 기준 미달시 공천 배제 권고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8.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10일 활동을 마무리하며 '갑론을박'이 오갔던 대의원 제도를 대폭 축소하고 현역의원에 대한 평가 잣대를 더욱 엄격하게 강화하는 혁신안을 내놨다. 전현직 다선의원에 대한 용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3선 이상 의원 동일지역 출마 페널티는 안에서 제외됐지만, 강성당원들이 강하게 요구한 안들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먼저 혁신위는 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 반영 비율을 없애고 권리당원 70%와 국민여론조사 30%만으로 선출하도록 권고했다.

당초 당대표 선거의 본경선 반영 비율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의 비율로 진행됐다.

또한 대의원을 지역위원장이 아닌 당원이 직접 뽑는 대의원 직선제를 제안했다. 강성당원들은 그간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여론 괴리를 지적했는데, 권리당원이 직접 대의원을 선출하게 해 괴리를 좁히겠다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대의원제 폐지는 정당 내 대의기구를 두도록 명시한 정당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를 우회하면서도 사실상 대의원 제도를 무력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상 대의원 제도의 폐지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서복경 혁신위원은 "권리당원이 직접 대의원을 선출해서 뜻을 대의하는 기능을, 진짜 대의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며 "권리당원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방안이므로 대의원제는 살아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역의원에 대한 평가 잣대를 한층 엄격하게 세웠다.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 기준에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해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에서 정한 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최근에 코인 논란,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 등을 겨냥한 조치로 분석된다.

다만 강성당원들이 요구했던 동일 지역 3선 이상 페널티 등은 혁신안에서 제외됐다.

혁신위는 전·현직 다선 의원들에게 용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혁신위는 "수차례 의원직을 지내시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의원을 지내신 분들 중, 후진을 위해 길을 열어주실 만한 분들인데도 다시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분들 역시 당의 미래를 위해 불출마 결단을 내려주시고 당을 위해 헌신해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다만 혁신위는 이것이 다선의원 출마 제한과는 관련 없다고 설명했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혁신위는 기본적으로 의원 능력이 선수에 따라 좌우된다고 보지 않으며, 다선 의원보다 초·재선 의원이 더 청렴하다거나, 더 능력있다거나 하는 기조를 갖고 있지 않다"며 "나이나 선수, 성별이나 출신, 지역이나 학벌, 이런 문제가 미래 의제 선도력을 결정해 준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서 위원은 "다만 저희가 용퇴 문제를 거론한 것은 최근 민주당에 2024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 소위 옛날 분들이 많은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내년 총선 준비 과정서 상대적으로 젊은이들이나 의제 중심으로 고민하고 접근한 분들이 당혹·곤혹스러워하는 일들이 발생해서 그런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천정배 전 의원에 대해 용퇴를 요청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혁신위원 내에서(용퇴 대상에 대해) 합의된 바가 없다. 제각기 생각하는 게 다 다른 상태"라며 "개인 사견이 궁금하다면, 전 이분들이 용퇴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