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혁신위 "대표선출, 대의원 빼고 권리당원 40%→70%"(종합)

대의원제 무력화…이재명 강성 지지층 영향력 확대 논란
김은경 "후진 위해 용퇴 결단할 이들, 과감히 나서라"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8.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이서영 정재민 기자 =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10일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시 대의원을 배제하고 권리당원의 비중을 대폭 높이는 내용의 혁신안을 내놨다. 사실상 대의원제가 무력화되는 것으로, 강성 당원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진다는 반대 주장도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4년 당조직, 공천 규칙 혁신안을 발표했다.

우선 혁신위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경우 권리당원 투표(70%)와 국민여론조사(30%)를 통해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민주당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당원 5% △일반국민 25%로 선출하고 있다. 여기에서 대의원의 비중을 없애고 권리당원의 비중을 40%에서 70%로 대폭 높이자는 것이다. 또 일반당원 비중을 없애고 국민여론조사를 통한 일반국민 비중을 25%에서 30%로 높였다. 대의원제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다.

혁신위는 전국대의원을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대의원·당원 직선제'도 내놨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당의 기간 조직인 지역위원회, 시도당,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전국위원회는 당원에 뿌리를 둔 대의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의원제의 폐지·축소는 이재명 당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당직자, 지역 핵심 당원 등으로 구성된 대의원은 현재 1만6000~1만7000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약 120만명)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해 전당대회에선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의 비율로 당대표를 뽑았다. 대의원 1명의 표가 약 60명의 권리당원 표와 맞먹는 셈이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 같은 표의 등가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내 지지 기반이 약한 대신 새로 유입된 지지자들이 많은 이 대표 지지자들의 특성상 대의원제 폐지 혹은 축소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이 경우 강성 당원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지는 등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결과 도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8.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혁신위는 공천 규칙에 대해서도 기존 평가 기준에는 없었던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적격자는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 위원은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이 정한 공직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과감히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공직윤리 기준은 현역의원이 아닌 22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2대 총선에서 당내 경선시 평가 결과 하위 30%까지 비례적 감산 방식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는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하고 있다. 이를 하위 10%까지는 40% 감산, 10~20%는 30% 감산, 20~30%는 20% 감산하자는 것이다.

서 위원은 "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며 "경선시 제재를 실질화 해야 한다.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국회의원 상시평가 제도 준수 △총선 당내 경선시 단수공천 허용 범위 최소화·경선 선거구 대폭 확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문자발송과 합동연설회 및 토론회 개최 횟수, 방법을 규정으로 명시 △경선시 권리당원 투표는 온라인투표시스템 활용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서 위원은 "당내 경선에서 현직의원과 원외위원장이 가진 기득권은 이미 자신을 알릴 기회를 더 많이 가진 상태에서 당원명부까지 독점한다는 점"이라며 "특별당규에는 문자발송이나 선거운동 방법을 모두 선관위에 일임해두었는데 동일한 기회 보장을 규정으로 만들어 도전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경 위원장은 최근 올드보이들의 귀환 등을 염두에 둔 듯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시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또한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의원을 역임하신 분들 중, 후진을 위해 길을 열어주실 만한 분들인데도 다시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분들 역시 당의 미래를 위해 불출마 결단을 내려주시고 당을 위해 헌신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이날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마무리한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