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출기업에 총 63조 수출금융 지원·해외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모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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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10일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총 63조 가량의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업해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해외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모델'을 구축해 해외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고, 고금리로 인한 수출 기업들의 대금 결제 어려움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시중 은행들과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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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수출금융 41조에 추가로 22조 투입 방침···새 수출 판로개척·수출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현대차-협력업체 협업으로 해외 전기차 공장 건설 시 3000억 지원·금리 최대 1.5% 포인트 인하
수출기업 대금결제 어려움 해소 위해 시중은행 나서기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수출 기업이 대한민국 성장 주역되게 당이 뒷받침할 것”
국민의힘과 정부는 10일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총 63조 가량의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업해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해외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모델’을 구축해 해외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고, 고금리로 인한 수출 기업들의 대금 결제 어려움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시중 은행들과 협력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대책 민·당·정협의회’ 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기존에 투입하기로 했던 수출금융 41조 원에 신규로 22조 원 안팎의 비용을 더해 총 63조 원을 기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수출금융은 각종 물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입업자, 수출용 원자재 생산업자 등을 지원대상으로 해 물건 제조, 가공에 필요한 소요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금융을 뜻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에 추가로 지원되는 22조원은 새로운 수출 판로 개척을 지원으로 ‘4.1조+알파’(α), 수출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명목으로 17조9000억 원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민간 기업과 공공 부문이 협업해 수출 금융 지원에 나서기 위한 패키지 금융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간 정부가 발표한 수출 지원 대책은 예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의 정책금융기관의 저리대출·보증 등 공공부문의 재원을 바탕으로 했지만, 민관이 힘을 합쳐 자금 지원 과정에서 역할을 하도록 설계해 일선 은행들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대기업과 함께 해외로 진출하는 협력업체의 경우 향후 공적보증기관과 은행이 협업해 1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현대자동차가 해외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할 때 협력업체가 같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하면 현대차와 신용보증기금(신보), 은행권이 협력해 필요한 자금(약 3000억 원)을 지원하고, 보증을 받은 협력업체 금리를 최대 1.5%까지 인하해주는 ‘특례보증 대출’을 실시하고, 이후 수주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식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당정은 약 2500여 개 우수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이 4조6000억 원 규모의 우대 상품을 신설하는 등 지원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또 수출기업들이 최근 고금리로 대금 결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해 환어음 할인율을 최대 1.7% 포인트(p) 인하하고, 신용장 매입수수료를 최대 0.7% 포인트(p) 인하하는 등의 내용도 발표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수출기업의 대금결제 어려움 해소는 시중은행의 영역이어서 정부 대책에서 제외돼 있었다"며 "시중 은행들이 적극 동참해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수출기업이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당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박 정책위의장, 송석준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이, 정부 측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김복규 산업은행 전무, 김형일 기업은행 전무, 한영찬 신용보증기금 담당이사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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