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위, 대의원 직선제 제안…다선 의원엔 ‘용퇴결단’ 촉구

공천룰에 ‘공직윤리’ 항목 신설…선출직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 엄격 기준 적용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0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활동을 종료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대의원 직선제와 함께 당 대표 선출시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70%·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또, 혁신위는 당내 다선 의원들을 향해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은경 혁신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혁신안 발표 자리를 갖고 전국대의원의 경우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대의원 직선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사실상 대의원제도의 무력화로 평가된다.

현재 민주당 대의원은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당직자, 지역 핵심당원 등으로 구성되며 약 1만6천명 가량이다.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헌 제·개정,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등 권한을 행사한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민주당은 250만 권리당원이 있는 OECD에서 가장 큰 정당이다. 그에 맞는 당조직과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당의 기간(基幹)조직인 지역위원회, 시도당,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전국위원회는 당원에 뿌리를 둔 대의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한다”면서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서 위원은 “지역위원회는 연례 권리당원 총회를 개최해 권리당원과 함께 당 활동을 평가하고 계획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최고 대의기구인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내년 총선 공천규칙 혁신안도 나왔다. 기존 평가 기준에는 없었던 ‘공직윤리’ 항목 신설이 제안됐다.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이 정한 공직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과감히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위는 선출직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요구했다.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고 있지만, 국민의 공복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준엄한 책임을 묻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인다는 게 혁신위의 지적이다.

하위 10%까지는 40% 감산, 10~20%는 30% 감산, 20~30%는 20% 감산 규칙을 적용해 경선 시 제재를 실질화하고,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혁신위는 정책 역량 강화 방안으로 ▲정책 최고위원 및 책임 국회의원제 신설 ▲정책위원회 개편, ▲사무처 당직자의 인원 제한 완화, ▲민주연구원의 독립 운영 보장, ▲사무처 당직자의 인원 제한, ▲정책(공약) 추진경과 국민보고회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민주당의 미래화 방안으로 국회의원 후보를 미래의제와 미래세대 대표성을 가진 사람으로 선발하는 미래대표제도 거론됐다.

아울러, 혁신위는 다선 의원에 대한 용퇴 결단을 촉구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시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한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의원을 역임하신 분들 중, 후진을 위해 길을 열어주실 만한 분들인데도 다시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안다. 이분들 역시 당의 미래를 위해 불출마 결단을 내려주시고 당을 위해 헌신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혁신위를 이끌며 여러 설화를 일으켰던 김 혁신위원장은 이날 자리에서 민주당원들에 향해 마지막 당부를 전하면서 그간의 일에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저희(혁신위)가 지켜본 민주당은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정당이다”면서 ”내년 총선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여러분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급변하는 세계로부터, 이 정부의 무능과 권력 남용으로부터, 온갖 사회재난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해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혁신위 활동은 오늘로써 마무리하도록 한다. 그동안 혁신위 활동을 성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그동안 부족한 말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