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對中투자 제한에 日 "규제 효과·영향 등 주시"

"미국과 계속 의사소통"

[도쿄=AP/뉴시스]일본 정부는 10일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과 관련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소자키 요시히코 일본 관방 부(副)장관이 지난 2021년 10월22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23.08.10.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는 10일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과 관련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이소자키 요시히코(磯崎仁彦) 관방 부(副)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규제의 효과·영향을 포함해 미국의 검토 상황을 주시하고 계속 (미국과) 의사소통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인공지능(AI)·반도체·양자컴퓨팅 등 첨단 기술 분야와 관련해 자국 자본의 중국 유입 제한을 골자로 한 '우려 국가의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 대응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사모펀드를 비롯해 벤처캐피탈 등 미국 자본이 중국의 AI·양자컴퓨팅·반도체 기술에 유입되는 상황을 방지하려 마련됐다.

이들 기술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 및 정보 활동 등에 활용되는 판단 하에 자국 돈줄이 관련 분야로 흘러들어가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인이 관련 투자를 진행하려면 미 재무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재무부는 상무부와 논의해 금지 대상 등을 결정한다. 다만 미국 정부의 공식 업무 등과 관련된 거래는 적용에 예외가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정 기간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시행안을 확정할 전망이다.

지지통신은 미국이 유럽연합(EU), 주요 7개국(G7) 등과 협의해 발을 맞춰 중국에 대항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특히 통신은 "일본도 대응을 압박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달 내 미국에서 예정된 일미한(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이달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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