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AI 등 대중국 투자 통제키로...벌써부터 한국 압박

미국 자본 AI·반도체·양자컴퓨팅 중국 투자 제한 발표
바이든 "안보에 따른 결정" 강조
한국에도 투자 제한 요청 아닌 요구할 가능성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자본의 대중국 첨단 기술 분야 투자가 앞으로 통제된다. 이에 따라 미국의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VC) 등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투자하려면 투자내용을 미리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벌써부터 미국 정부는 영국과 독일 등 일부 유럽 동맹국이 미국과 비슷한 성격의 자체 규제에 착수한 상황이라며 한국의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이하 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미국 자본의 직접 투자 제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AI 등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들은 미리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투자 금지를 포함한 규제권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 장관이 가지게 된다.

규정을 위반하는 미국의 사모펀드와 VC 투자자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심각하면 지분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바이든이 이날 발표한 이 규정은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앞으로 있을 거래에 적용된다. 다만 중국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은 이번 조치가 안보에 따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안전을 위해 특정 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군사 및 정보 관련 핵심 기술에 있어 국가 위기 상황을 선언한다. 일부 미국 자본의 투자가 이 같은 위험을 한층 키우고 있다"며 대중국 투자 규제 행정명령 발동 이유를 전했다.

이와 관련,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안보 이익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투자가 전면 금지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민감한 투자에 대해서는 신고가 의무화된다"고 덧붙였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은 미국의 자본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우리가 막으려는 것은 중국이 가지고 있지 않은 노하우"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동맹을 포함해 의회와 초당적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의 마이클 맥컬 의원(텍사스주)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바이든 정부가 더 빨리 더 많은 기술 분야에 이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라며 바이든 정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바이든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한국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각종 견제 조치에 동맹의 동참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 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미국은 이미 한국의 대중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미국과 같은 수준의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사례를 살펴볼 때 미국 정부가 동맹을 강조하면서 한국에게도 대중국 첨단 기술 분야 투자 통제를 충분히 요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미 정부 당국자는 "정밀하게 조준된 이번 조치에 동맹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10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공동명의로 낸 보도자료에서 "미국의 해외투자 제한제도는 앞으로 이뤄질 투자에 적용되며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돼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석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