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혁신위,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 제안…비명계 반발 움직임

민주 혁신위, 3차 혁신안 발표…활동 마무리
"당대표 선출, 권리당원 70%·여론조사 30%로"
현행 '대의원 30%' 빠져…대의원제 무력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은경·이하 혁신위)는 10일 당대표 선출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 폭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혁신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대표와 최고위원 투표 반영 비율을 '권리당원 1인 1표 투표 70%, 국민여론조사 30%'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의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

이는 비명계가 반발한 사실상의 '대의원제 폐지'를 제안한 것으로, 강성 지지층을 보유한 후보가 선출될 확률이 높아지는 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혁신위는 "민주당은 250만 권리당원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큰 정당"이라며 "그에 맞는 당조직과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의정활동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의 경우 최대 40%까지 감산하는 안도 내놨다.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 규정을 하위 10%까지는 40%,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할 것을 제안했다. 탈당 또는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높여야 한다고 했다.

현역 중진 의원들과 정계 복귀를 준비하는 당 원로들의 용퇴도 요구하고 나섰다. 혁신위는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시고 의회 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길 바란다"며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의원을 역임하신 분들 중, 후진을 위해 길을 열어주실 만한 분들인데도 다시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도 당의 미래를 위해 불출마 결단을 내려주시고 당을 위해 헌신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지난 6월 20일 공식 출범한 민주당 혁신위는 이날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다. 당초 오는 9월까지 혁신위 활동이 이어질 예정이었지만, 김 위원장의 '노인 폄하' 등 논란으로 이날 조기에 마무리됐다. 혁신위가 이날 내놓은 혁신안은 비명계가 반발해왔던 대의원제의 실질적 폐지 등이 담겨 있어 순조롭게 당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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