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보복조치' 시사한 中…반도체·배터리 소재 수출 더 옥죄나

[美, 對中 투자 제한] 흑연 등 전략소재 51종 중 33종 세계 1위..."희토류·희유금속계 사우디 격"

미국의 첨단기술 분야 투자 전면통제 조치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된다. 중국은 미국이 "국제질서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어겼다"며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밝혀 보복조치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이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0일 전날(미국시간) 공개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AI(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분야 미국 자본 대중국 투자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이 시장경제와 공정경쟁 원칙에서 심각하게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대변인은 "미국은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경제 및 무역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며 "중국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미국의 제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도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도 미국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고 "(행정명령이) 중국과 미국의 기업 및 투자자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며, 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중국의 권익을 확고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역시 맞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장군'에 대한 중국의 '멍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국은 계속되는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응해 지난 5월 미국 반도체기업 마이크론의 제품 구매 중단 조치를 취했고, 이달 1일부터는 첨단제품 핵심 소재인 갈륨 및 게르마늄에 대한 미국 등 서방국가 향 수출 통제에 들어갔다. 미국이 장비 판매를 막으면 중국이 그 장비를 돌려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재료 수출을 막는 식이다.

중국이 이번에 수출을 막은 갈륨은 집적회로와 LED(발광다이오드) 등에 널리 쓰이며, 차세대 전력반도체 소재로도 각광받고 있다. 게르마늄은 광섬유와 적외선 카메라 렌즈 등에 필수다.

중국은 세계 갈륨의 95%, 게르마늄의 67%를 생산하고 있는 사실상 독점국가다. 미국에서 2018~2021년 사용한 갈륨의 53%, 게르마늄의 54%가 중국산이다. 희토류와 희유금속 분야에서 중국의 존재감은 석유 분야의 사우디아라비아 수준이라는게 산업계의 중론이다.

최근 EU(유럽연합)가 발표한 핵심원자재 연구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산업군에서 핵심원자재로 분류되는 51가지 소재 중 중국이 세계시장 1위인 품목은 무려 33종에 달했다. 그 중 10종은 100%를 생산하고 있다.

갈륨·게르마늄 통제는 미리 예고된 만큼 서방 국가들이 대응책을 일부 마련한 상황이지만 장기화하면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 가운데 이번 투자 제재에 대응해 중국이 추가적으로 소재 수출 통제를 단행할 경우 글로벌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가운데 대체재가 없는 핵심소재인 흑연류, 친환경 산업 주요 소재인 영구자석 등의 수출을 중국 정부가 통제하면 글로벌 공급망은 사실상 마비된다.

중국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한 드론 수출규제도 예상보다 파급력이 클 전망이다. 미국 드론시장의 절반 이상이 중국 기업 제품이다. 중국 정부는 드론 엔진은 물론 레이저, 통신장비, 드론방어 시스템 등에 대한 광범위한 수출 통제를 예고한 상황이다.

문제는 미국의 압박에 따른 중국의 수출규제가 친미 서방국가들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관련자료를 내고 희토류 안정 공급은 우리나라 전기차와 친환경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며, 방위산업 등 국가안보와도 직결된다고 밝혔다.

베이징(중국)=우경희 특파원 cheerup@mt.co.kr 김하늬 기자 hone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