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위 “대표 선출 시 대의원 배제…공천시 현역 페널티 강화” 제안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대의원 대신 권리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만으로 당 대표를 뽑고,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공천 시 감점을 강화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오늘(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250만 권리당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며 "굉장히 짧은 시간에 당원이 급증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에서 권리당원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선출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민주당 당헌·당규를 보면,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입니다.

또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 규정을 하위 10%까지는 40%,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혁신안에는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역 의원 평가에서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해 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법·부정청탁금지법 등의 공직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천 배제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정책 최고위원' 배정 ▲ 18개 정부 부처별 '책임 국회의원' 1명씩 두는 '예비내각'(섀도 캐비닛) 구성 ▲ 정책(공약) 추진 경과 국민보고회 연례 개최 등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초저출생·초고령화, 기후 문제 등을 미래 특별의제로 지정하고 전체 국회의원 후보의 20%를 미래 대표성을 갖춘 인물로 구성할 것과 함께 당 사무처 당직자 인원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 등도 혁신안에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혁신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던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출마 국회의원 공천 시 페널티 적용'은 최종안에는 빠졌습니다.

다만, 김은경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미래 대응 능력을 갖추고 후배 세대들이 정치의 새물결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희생과 양보의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며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은 현역 다선 의원들에겐 용퇴를, 출마 준비를 하는 원외 중진 인사들을 향해선 불출마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복경 혁신위원은 내년 총선에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천정배 전 법무장관 같은 분들에게 용퇴를 요청하는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혁신위원들 내 합의된 바는 없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각기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다"면서도 "제 개인 사견을 말하라면 저는 이분들이 용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당 조직사무부총장으로 혁신위에 참여한 이해식 의원은 오는 28일 1박 2일로 열리는 의원 워크숍에서 혁신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것이고, 혁신안 대부분이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최고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20일 출범한 혁신위는 1차 불체포특권 포기와 2차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 등을 제안한 이후 오늘 대의원제와 공천룰 개정 등을 담은 3차 혁신안 발표를 끝으로 50여 일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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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